[간통죄] 간통 처벌에 관한 형법 제241조

등록일 2003.11.10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간통죄의 정의
[2]간통에 대한 법률의 규정
[3]의견대립(학설의 대립)
[4] 간통처벌의 폐지에 대한 의견
[5]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여부

본문내용

[1]간통죄의 정의
간통죄라 함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상간한 죄 (형법제241조)를 말한다. 간통죄에 대한 입법례는 미,영,일 등 대부분의 나라는 불벌주의를 택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형법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혼인빙자간음죄와 마찬가지로 윤리, 도덕의 문제로서 공권력에 의한 규제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많았지만, 반대의견이 우세하여 그 벌칙이 죄는 친고죄이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고 또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민법 제841조)

[2]간통에 대한 법률의 규정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고, 상간자는 배우자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에 삽입함으로써 간통죄는 기수에 이르고

참고 자료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례 형법총론 이재상, 인터넷자료이용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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