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간통 처벌에 관한 형법 제241조

등록일 2003.11.10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간통죄의 정의
[2]간통에 대한 법률의 규정
[3]의견대립(학설의 대립)
[4] 간통처벌의 폐지에 대한 의견
[5]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여부

본문내용

[1]간통죄의 정의
간통죄라 함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상간한 죄 (형법제241조)를 말한다. 간통죄에 대한 입법례는 미,영,일 등 대부분의 나라는 불벌주의를 택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형법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혼인빙자간음죄와 마찬가지로 윤리, 도덕의 문제로서 공권력에 의한 규제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많았지만, 반대의견이 우세하여 그 벌칙이 죄는 친고죄이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고 또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민법 제841조)

[2]간통에 대한 법률의 규정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고, 상간자는 배우자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에 삽입함으로써 간통죄는 기수에 이르고

참고 자료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례 형법총론 이재상, 인터넷자료이용 (naver.com)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여성과법률] 간통죄 폐지에대한 찬반론 12페이지
    소의 간통죄 처벌 합헌 결정--------2P 간통죄 폐지론 찬성 ... 차 례 간통죄의 정의 및 처벌---------------------1P ... 의 존폐 여부를 놓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간통죄 폐지
  • 간통죄 위헌폐지에 따른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 -2015년 헌법재판소(헌재)의 간통죄 위헌선고, 간통죄 폐지 찬성 반대, 간통폐지- 16페이지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선고에 따른 간통죄 폐지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 ... .hwp1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선고에 따른 간통죄 폐지 찬반입장과 나의 ... 간통죄간통죄 처벌의 입법형식 ② 간통죄의 법제사적 고찰 3) 간통죄
  • 간통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25페이지
    처벌에 대한 입법주의 4 5. 외국의 간통죄 폐지추세 5 6. 우리 ... 간통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간통죄는 위헌인가? 합헌인가? <차례> Ⅰ ... 도덕 타락방지에 효과 있는가?(간통죄 폐지가 성도덕 타락을 의미하진 않는다
  • 간통죄 폐지 찬성 관련 프레젠테이션 31페이지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 X ..PAGE:21 -프랑스대혁명 때 간통죄 폐지 ... :28 간통죄 폐지 찬성 근거 3 - 간통처벌효과가 미약하다. 간통죄 ... ..PAGE:1 간통죄 폐지 ..PAGE:2 사랑과 전쟁 ..PAGE
  • 간통법 폐지과정 및 그 파장 (간통법,간통,간통법 폐지,간통죄) 5페이지
    1996년에 각각 간통죄 처벌 법규를 폐지했다. 그리고 우간다 헌법재판 ... 위하여 간통죄 대신 중혼를 두고 있다. 2. 간통법 폐지까지 과정 일 ... 대전에 간통죄 처벌 1912년 4월 1일 제령 11호 조선형사령으로 간통죄
  • [요점정리 레포트][간통죄] 간통의 현황, 실태 문제점 및 결론 요점 레포트 3페이지
    :1 합헌 결정 2008년 헌재 전원재판부 4:5 합헌 결정 간통죄 폐지 ... 하므로 이혼하지 않고 간통으로만 처벌할 수 없음 간통죄 판결과 변천 ... 효과 있는가 (5) 악용 할 확률이 높다 (6) 간통죄폐지는 세계적인
  • 간통죄 존폐논란정리/찬성입장(폐지론)정리,반대입장(존치론)정리/판례분석/간통죄폐지 나의입장/나의견해 13페이지
    간통죄 폐지에 대해 입법적으로 생각해 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 입장 (2) 간통죄 폐지론자의 입장 3. 헌법재판소의 판례 4. 간통죄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재의 판결은 그간 간통죄 합헌이 우세하던 추세를 뒤집고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간통죄] 간통 처벌에 관한 형법 제2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