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급과 수도권 정비전략

목차

1. 머리말 - ‘신’신도시개발론의 대두
2. 주택수요, 어떻게 볼 것인가?
3. 준비되어 있는 대안 -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개발법
4. 변화를 담을 수 있는 종합적 수도권 정비전략을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도권에 신도시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고는 주택수급측면에서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신도시문제를 포함하여 바람직한 수도권정비를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가를 고찰한다.
신도시개발 찬성측의 논지는 첫째, 주택수급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고 있는데, 소득증가에 따라 1인당 주거면적이 늘어나므로 향후 선진국수준까지 감안하여 주거용지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초자료를 검토하면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단독주택의 재고를 감안한 주택정책지표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신도시로 인한 수도권 집중유발문제에 대하여, 찬성측은 인구유입에 미친 영향은 없다고 주장하나, 실은 ‘사업’이 ‘계획’보다 우위에 서는 일이 반복됨으로써 수도권정책의 기조가 무너지고 그런 점에서 집중이 우려됨을 의미한다.
셋째, 신도시의 입지와 개발방식문제로서 찬성측은, 택지개발지구지정에 의한 대규모 용지 확보로 자족성을 갖춘 저밀도의 신도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도권 기존도시들은,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검증된 장치속에 향후 10년-15년간 4천만평이 넘는 주거용지를 계획해두었고, 이는 주택실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이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앞장서서 예정에 없는 사업을 벌이고 기존도시의 맥락을 봉쇄해야 할 이유가 없다.

참고 자료

∙강권중,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 가능해진다, 월간 주택회보, 2000년. 6월호.
∙강병기, 수도권신도시건설 이점이 문제이다, 삶의 문화와 도시계획, 도서출판 나남, 1993. pp 223-229
∙강병기, 공영개발의 허와 실, 삶의문화와 도시계획, 도서출판 나남, 1993. pp 230-245
∙건설교통부, ‘98 도시계획현황
∙경기도, 경기도도시계획현황1998.
∙경기도 21세기위원회, 경기2020 : 비전과 전략, 1997. 1.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1981, 1997.
∙서울21세기연구센터, 서울21세기 발전전략부문 정책구상연구, 1995.
∙서울21세기연구센터, 서울21세기 도시기반부문 정책구상연구, 1995.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기본계획, 1997
∙손경환, 전세시장이 바뀌고 있다, 월간 주택회보, 2000년 6월호.
∙안건혁, 수도권신도시개발은 필요한가?, 수도권신도시개발에 관한 대토론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0. 9.
∙이원영, 서울시 과밀거주가구에 관한 고찰, 수원대 산업기술연구논문집, 1989
∙이원영, 수도권 공간구조개편과제와 시안, 도시문제 1993. 10.
∙이원영, 일본수도권정책의 맥락과 시사점, 토지이용연구회, 1999.
∙원제무, 신도시개발과 교통체계의 문제점, 수도권 신도시개발에 관한 대토론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0. 9.
∙장성수, 주택건설여건의 악화와 대처방안, 월간 주택회보 2000년 9월호.
∙주택공사, 주택통계편람 2000.
∙주택협회, 미분양주택 현황, 월간 주택회보, 2000년 9월호.
∙하성규, 신도시개발의 평가와 교훈, 수도권 신도시개발에 관한 대토론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0. 9.
∙통계청, 인구 및 주택센서스 1985,1990,1995

∙李元榮, 轉換期に立ち入った韓國の首都圈政策, 日本‘地域開發’誌, 1999. 11.
∙(財)日本統計協會, 統計でみる日本, 1997/1998
∙日本國土廳, 大都市圈要覽, 1998.
∙日本總務廳統計局, 大都市圈の人口, 1990.
∙日本建設省, 建設白書, 1996.
∙日本東京都住宅局, 東京都住宅白書, 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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