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록일 2003.11.10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중앙정부
중앙정부의 역할이 큰 이유?
한계점.
결론
2) 지방정부
중요성
한계...

본문내용

중앙정부
사회복지 발전초기에서는 민간부문이 다음단계에서는 지방정부, 마지막 단계에서는 중앙정부가 그 역할을 해왔다. 오늘날 서구의 복지국가에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가장커 이러한 국가에서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에서 급여자격, 급여액, 재원, 세부적인 전달체계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하여 이를 제공한다.

중앙정부의 역할이 큰 이유?
1.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 가운데 의료나 교육서비스와 같은 것은 그 속성상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여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전체사회의 이득의 관점에서 유리한데 이 것은 중앙정부만이 할수 있기 때문
2. 어떤 재화는 대상이 되는 사람이 많을수록 기술적인 축면에서 유리하다. 예) 사회보험의 경우 가입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측면에서 유리.
3.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인 평등(소득재분배)과 사회적 적절성의 두가치를 구현하는 데 중앙정부가 유리.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만 조세의 징수와 급여의 양면에서 모든 국민들의 소득분배 형태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 그리고 중앙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 적을수 있다는 것.중앙정부의 어떤 결정에 대한 국민 전체의 저항은 조직과 인력의 측면에서 쉽지 않기 때문. 반면 주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정치적 저항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참고 자료

송근원,김태성 공저,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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