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WTO 농산물 협상과 관련

등록일 2003.11.10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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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WTO 농업협상의 구도
1. 의의
2. 수출국 그룹
3. NTC 그룹
4. 개도국 그룹

Ⅲ. WTO 농업협상의 주요 쟁점
1. 의의
2. 시장접근
(1) 관세
(2) 관세할당
(3)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
(4)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2. 국내보조
(1) 보조총액측정치(AMS)
(2) 블루박스 (Blue box)
(3) 그린박스 (Green box)
3. 수출보조금
4. 국영무역
5. 유전자조작(GMO)농산물

Ⅳ. 우리나라와 관련된 협상의제
1. 개도국지위 문제
2. 농업의 다원적 기능 반영
3. 농산물 수출입국간의 균형된 접근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WTO 농산물 협상과 관련하여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부문이 있다. 농산물 수출국이든 수입국이든 회원국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회원국이 되었고 그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WTO 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다. 결코 누가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다, 즉 우리나라가 농산물 시장개방을 하기 싫으면 회원국의 지위를 포기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 농산물 시장을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더 많은 것을 잃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농산물 시장개방은 불가피한 것이다. 따라서 개방의 불가피성을 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국제시장에서 농산물 분야의 무역왜곡문제는 80년대부터 GATT에서 협의해 왔던 사항이다. 그리고 이러한 오랜 기간의 협상은 마침내1995년 UR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 회원국들이 농산물 분야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결실을 맺게 된다. 그때 우리는 우리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동의하였다. 그것은 우리 정부가 무능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체 국익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WTO 농산물 협상과 관련하여 우리가 정책적으로 치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은 협상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문에 대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농산물 시장이 개방의 시대를 맞았을 때 어떻게 우리 농업을 지켜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다. 우리가 회원국으로 있는 한 우리는 농산물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또한 회원국으로 우리가 남는 것은 우리 전체 사회에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참고 자료

김대순, 국제법론(제6판), 삼영사 2000
김대순, EU법론, 삼영사 1995
박노형, WTO체제의 분쟁해결제도연구(개정판), 박영사1996
박노형, GATT의 분쟁해결사례연구, 박영사1995
서헌제, 국제경제법(제2판), 율곡출판사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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