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판례

등록일 2003.11.10 한글 (hwp) | 5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최근의 행정소송판례를 찾아서 요약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1369 판결 【재결신청기각처분취소등】
[공2003.6.15.(180),1332]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6114 판결 【답안지열람거부처분취소】
[공2003.5.1.(177),1003]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2003.5.1.(177),998]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두477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공2003.4.1.(175),809]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181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공2003.1.1.(169),75]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1727 판결 【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공2002.11.15.(166),2579]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2002.9.1.(161),1962]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3450 판결 【재결처분취소등】
[공2002.8.1.(159),1676]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등】
[공2002.1.15.(146),176]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청구이의】
[공2002.1.1.(145),63]

울산지법 2001. 5. 23. 선고 2000구2108 판결:항소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하집2001-1,553]

서울행법 2000. 12. 5. 선고 2000구16448 판결:항소 【전통사찰의부동산양도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하집2000-2,663]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3416 판결 【환매대금이의재결처분취소】
[공2001.1.15.(122),173]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두2341 판결 【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이행신청등】
[공2001.1.15.(122),164]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두646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공2000.11.15.(118),2228]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5722 판결 【건축법위반으로인한과태료처분무효확인】
[공2000.11.15.(118),2227]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두11264 판결 【공소내용취소】
[공2000.5.15.(106),1084]

본문내용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심리대상이 되고 피의자 및 피고인은 수사의 적법성 및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절차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가 적법절차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검사의 공소에 대하여는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를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공소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법총칙] 신의성실의 판례 38페이지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426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6상, 353]【판시사항】 [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2] 공탁서 ..
  • 2005년도 국세기본법 판례회고 (Review of 2005 Cases on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20페이지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金義錫
  • 2004년 법인세법 판례회고 (Review of 2004 Corporate Income Law Cases) 27페이지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金在洸
  • [민법]민법 판례요약 4페이지
    ①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대여금등】 재단법인의 채권자 원고가 재단의 운영에 관여하던 중 재단 시행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피고가 단종업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진정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자, 피고는 진정을 취하하는 대가로 5천만..
  • 산업재해보상법 판례조사 17페이지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이른바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모기업)와 도급계약을..
  • [형법 ] 죄형법정주의 관련판례의 정리 20페이지
    1.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어떤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1989.8.8. 선고 88도1161 판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어떤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조가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금지하는 규범을 당연한 전제로 ..
  • 체벌에 관한 법원 판례 모음 16페이지
    (1) 대법원 1978.11.28. 선고 78도1961 판결 【폭행치사】 [집26(3)형,111;공1979.3.15.(604),11623] -----------------------------------------------------------------------..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