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우리나라의 WTO분쟁제소사례

등록일 2003.11.10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목 차
1. 우리나라의 WTO 분쟁 제소 및 승소 현황
2. 우리나라가 WTO에 상대국을 제소한 분쟁 사례
가. 칼라 TV 반덤핑 건
나. D-RAM 반도체 반덤핑 건
다. 스테인레스 철강 제품 반덤핑 건
라. 미국의 탄소강관 세이프가드조치 분쟁
마. 필리핀 합성수지 반덤핑 건
바. 미국 Byrd 수정법 분쟁
사. 미 철강세이프가드조치 건
아. 미국의 하이닉스에 대한 최종판정 WTO제소
자. EU의 한국산 DRAM에 대한 최종판정 WTO제소

본 문
1. 우리나라의 WTO 분쟁 제소 및 승소 현황
한국은 1995년 WTO 출범이후 모두 16건의 WTO 분쟁에 당사국으로 참여하였고, 우리가 제소한 분쟁은 미국 및 필리핀을 상대로 한 7건이며, 이중 결과가 발표된 5건 모두 승소하였다.
- 미국 칼라TV 반덤핑: 미국의 반덤핑조치 철회로 종료(사실상
승소)
- 미국 DRAM 반도체 반덤핑: 99.11월 패널보고서 배포(승소)
- 미국 스테인레스강 반덤핑: 2000.12월 패널보고서 배포(승소)
- 미국 탄소강관 세이프가드: 2002.2월 상소보고서 배포(승소)
- 필리핀 합성수지 반덤핑: 2001.11 반덤핑 조치 철회로 종료(사실상 승소)
- 미국 Byrd 수정법: 2003. 1월 WTO 상소기구 최종 판정 발표(사실상 승소)
- 미국 철강 세이프가드: 2002.3.20 제소,승소

목차

1. 우리나라의 WTO 분쟁 제소 및 승소 현황
2. 우리나라가 WTO에 상대국을 제소한 분쟁 사례
가. 칼라 TV 반덤핑 건
나. D-RAM 반도체 반덤핑 건
다. 스테인레스 철강 제품 반덤핑 건
라. 미국의 탄소강관 세이프가드조치 분쟁
마. 필리핀 합성수지 반덤핑 건
바. 미국 Byrd 수정법 분쟁
사. 미 철강세이프가드조치 건
아. 미국의 하이닉스에 대한 최종판정 WTO제소
자. EU의 한국산 DRAM에 대한 최종판정 WTO제소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WTO 분쟁 제소 및 승소 현황
한국은 1995년 WTO 출범이후 모두 16건의 WTO 분쟁에 당사국으로 참여하였고, 우리가 제소한 분쟁은 미국 및 필리핀을 상대로 한 7건이며, 이중 결과가 발표된 5건 모두 승소하였다.
- 미국 칼라TV 반덤핑: 미국의 반덤핑조치 철회로 종료(사실상
승소)
- 미국 DRAM 반도체 반덤핑: 99.11월 패널보고서 배포(승소)
- 미국 스테인레스강 반덤핑: 2000.12월 패널보고서 배포(승소)
- 미국 탄소강관 세이프가드: 2002.2월 상소보고서 배포(승소)
- 필리핀 합성수지 반덤핑: 2001.11 반덤핑 조치 철회로 종료(사실상 승소)
- 미국 Byrd 수정법: 2003. 1월 WTO 상소기구 최종 판정 발표(사실상 승소)
- 미국 철강 세이프가드: 2002.3.20 제소,승소

참고 자료

외교통상부의 자료 참고..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WTO분쟁해결절차와 분쟁해결협정의 문제점 21페이지
    1.WTO 소개 세계 무역 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는 회원국들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많은 수의 협정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기구이다. 세계무역기구는 1947년 시작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 [국제통상분쟁] 코닥과 후지의 분쟁사례 10페이지
    본 사건은 미국의 코닥사가 소비자 사진용 필름과 인화지의 일본지역에서의 판매가 다른 나라에서의 평균 판매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것은 후지사 등이 일본 시장안에서 반경쟁적 행위를 조장한 탓이라고 주장하면서 미무역대표부(U..
  • WTO 각 분야 분쟁사례 6페이지
    1. 관세에 관한 분쟁 1) 배 경 - 멕시코는 파나마 수입명명법의 신 관세부표제 2조항을 작성한 2002년 7월 17일의 내각법령 20번이 파나마 WTO 가입에 준하여 적용된 경과유제품에 관한 관세부제 ..
  • 무역학개론 2페이지
    WTO에 제소된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사례 미국의 '휘발유에 대한 기준'에 관한 분쟁 1995년 1월 23일 베네수엘라는 미국 환경청(EPA)의 "연료 및 연료 첨가제에 대한 규제 - 개질 휘발유 및 재래식 휘발유에 대한 ..
  • 품목분류 분쟁사례 9페이지
    다음 [사례]는 “Steam Turbine과Generator가 함께 제시된 화력발전소용 발전세트”에 대한 품목분류 분쟁 사례이다. 동 물품의 쟁점은 하나의Unit로 장착 설계되었고 함께 제시되었으므로 발전세트로 보아 HS85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