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한 받는 토지 조사

등록일 2003.11.10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2,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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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토지 현황
1.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242-3(영종도)
2. 면적: 100,300평
3. 기타: 인천송도와 영종도간 연륙교 건설 예정지 옆 염전부지

1. 국토이용
(1)용도지역: 도시지역
①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경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제36조 1항)
②현행법상 10만평이상인 경우에는 국토이용계획관리법에 의하여 국토이용 변경 승인을 해야하는 지역이지만, 이미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곳으로서 국토이용변경 승인을 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다.
(2)용도지구: 해당 없음
(3)개발계획 등의 수립여부: 해당 없음

2. 도시계획
(1)지역: 자연녹지
①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제36조2항)
②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2항으로 용도 변경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로 용도변경이 필요한 지역이다.
③건폐율: 20%이하 (제77조 제2항, 영84조제2항)
④용적률: 50%이상 100%이하 (제78조 제1항, 영85조 제1항)
⑤구체적 건축제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당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제76조 제2항), 구체적 건축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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