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정폭력과 대처방안

등록일 2003.11.10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
2. 가정폭력의 통계 자료 엿보기
3. 의료현장에서의 가정 폭력
4. 가정폭력의 유형 살펴보기
5. 피해자의 정신의학적 후유증
6. 가정 폭력의 원인
7. 의학적 관점에서의 대처

본문내용

1.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

법적으로는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2조 1항). 신체적 폭력에 국한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체적 폭력 (신체학대), 성폭력 (성학대), 정서적 학대, 그리고 유기(태만, 의무의 불이행)를 모두 포함시켜 생각해야 한다.

가정폭력 98%가 '폭행' 국민일보 98.12.28.

28일 대법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가정보호사건 386건 가운데 상해 및 폭행이 380건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협박 4건, 학대 및 아동 혹사 2건이었다. 이중 고부갈등, 아동 및 남편 폭행 등 여성 범죄는 15건이었다. 처리된 사건 125건의 처분 유형은 접근금지 38건, 보호관찰 28건, 사회봉사 수강명령 26건, 상담위탁 10건, 친권행사제한, 치료위탁이 각 1건이고 두 가지 처분이 병과된 경우가 27건이었다. 이밖에 불처분 19건, 법원처분 위반 등에 따른 검찰 재송치 1건, 기타 1건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형사사건으로 다시 송치된 건수는 12월 들어 2건이 더 늘었다.

2. 가정폭력의 통계 자료 엿보기

1) 부부 폭력

92년 보건복지부 보고에 따르면 남편의 61%가 결혼이후 한번 이상의 아내구타 경험이 있었다.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92년)에서는 남편의 50.5%가 결혼 이후 한번 이상 아내를 구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가구수를 900만으로 볼 때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약 200만 가구에서 지난 1년간 1번 이상의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미국뉴욕주 의사회 가정폭력 자료
김광일(1990): 부부폭력의 임상실제. 정신건강연구 9:174-183
최 영(1998): 가정폭력피해자의 의료적 조처방안. 광주여성의 전화 가정폭력방지법제정 기념토론회 자료집 28-38쪽
최 영(1998): 정신과적 측면에서 본 가정폭력-아동학대를 중심으로- 대한가족계획협회 광주전남지부 가정폭력대처방안 세미나 자료집 6-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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