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공장법

등록일 2003.11.10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200원

목차

서론

본론
1.공장법의 정의
2.영국의 구빈법과 구빈제도
3.공장법이 성립될 당시의 영국의 시대상황
4.공장법이 사회복지발달에 미친 영향

결론

본문내용

공장법이란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공장에서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는 아동의 노동 조건과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으로 최초의 아동복지법의 성격을 가진다.
산업혁명에 의해 탄생한 공장제 공업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자본주의 각국에서 제정한 노동자보호 입법으로서 1802년에 영국에서 최초로 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일정연령 이하자의 취업금지, 노동시간의 제한, 특히 아동, 연소자, 부인에 대한 특수한 제한 내지 금지, 휴일, 휴게시간, 사업장 내의 위생시설, 위험예방시설, 임금보호 등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었다. 핵심적인 내용은 아동의 노동을 1일 1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도제건강 및 도덕유지법이었다. 그러나 1802년에 제정된 공장법은 시행부서가 없어서 도제의 건강과 도덕을 보호할 수 없었다. 이것은 1833년의 공장법으로 대체되었는데 이에 의하여 규정을 제정, 시행할 수 있는 중앙당국과 그 밑에 지방감독기구를 설치하였다. 1833년의 공장법은 9세 이하의 아동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13세 이하 아동의 노동시간을 1주에 48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또 공장 감독관을 파견했으며 아동의 야간노동을 금지하고 노동시간에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한편, 후생복지와 위생환경을 개선토록 규정했다. 1833년의 공장법에 의해 공장장학관제도가 생겨났으며 청소년 근로자를 위한 학업이 일반화 되었다.

참고 자료

1)아동복지론, 이대근 저
2)여성복지, 이소희 외 6명 공저
3)서양사회복지사론, 김동국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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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식 著, 《산업혁명과 노동정책 : 19세기 영국의 공장법 연구》 (서울 : 한울, 1994), pp. 291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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