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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등록일 2003.11.10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개념과 연혁
제 3 장 유형과 구별개념.
제 4 장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본질
제 5 장 제 10조 3항의 해석
제 6 장 결어

본문내용

第 1 章 序 論

刑法 제 10조 1항과 제2항은 ‘行爲와 責任의 同時存在’의 原則을 前提로 하여 心神障碍下의 犯罪에 대하여 心神喪失者는 不罰, 限定責任能力者는 必要的減輕을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行爲者가 心神障碍의 狀態에서 죄가 되는 사실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精神障碍를 초래한 경우 혹은 그와 같은 狀態에서 죄가 되는 사실을 발생시킨 것에 대하여 행위자에게 過失이 있는 경우에는 故意犯 또는 過失犯으로서 책임을 묻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이유로는 첫째, 이러한 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일반인의 法感情을 무시할 수는 없으며, 둘째, 음주와 약물사용을 원인으로 하는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할 刑事政策的인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理論이다.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가 문제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범죄행위에서는 責任能力이 犯罪行爲時에 存在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나,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는 原因設定行爲時에는 責任能力이 있지만 犯罪構成要件과는 무관하고, 結果實現行爲時에는 構成要件該當性의 측면에는 일치하나 責任能力이 없거나 미약해서 實行行爲時에 責任能力이 없는 者를 처벌하는 것이 行爲時에 責任能力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行爲와 責任能力의 同時存在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모순이 있게 된다.
通說은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란 責任能力 있는 者, 즉 정상적인 심리상태에 있는 者가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하여 자신을 心神障碍狀態에 빠지게 한 후 이 상태에서 犯罪를 實現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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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1999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1996
서정용, 2001,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이론의 이론적 구조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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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자유로운 행위에서의 고의와 착오문제에 대하여는 전지연, 「원인에있어서 자유로운행위」한림법학 Forum(제3집,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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