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북한의사회복지법령서평

등록일 2003.11.10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당근 A+ 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북한의 사회복지법령은 위의 상위 법령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회주의헌법은 조선광복회 10대 강령과 20개조 정강을 기반으로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모든 인민에 대한 자유와 평등에 대한 보장을 제시한 것으로 사회복지의 이념인 평등한 권리와 공정한 분배의 형태를 정책적인 방향에서 제시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법을 근간으로 북한의 사회복지법령은 크게 사회보장법령과 의료보장법령 그리고 기타 사회복지 법령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사회보장법령을 살펴보면, 1946년 6월 24일에 제정된 노동자,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을 시작으로 크게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에 대한 내용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제도로서의 명확한 구분은 없으나 이 두 개의 법적 체계 속에 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사회보험은 사회보험법 제18조에 의해 노동재해, 질병, 부상, 임신, 실업, 사망 및 연로한 자 등에게 주는 연금제도의 형식으로, 자기 임금 또는 보수의 1%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국가와 행정기관이 부담하며, 연금제도를 빼면 단기급여의 형태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북한의사회복지법령, 청목출판사 2003, 이철수 저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북한의 사회복지 9 페이지
    Ⅰ. 서론 북한의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는 북한 연구 분야 가운데 가장 늦게 연구되기 시작하였고, 또 타학문에 비해 연구의 활성화도 가장 늦게 이루어진 분야 가운데 하나이다. 이는 북한 연구가 정치학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
  • [북한학] 북한사회의 기초 사회생활 보장제도 3 페이지
    1. 북한의 기초 사회생활 보장제도 북한은 주민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헌법 제 72조에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
  • [북한 사회복지] 북한의 사회복지 전개과정과 사회복지제도 8 페이지
    사회복지는 북한이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대내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제도이다. 북한은 1940년대 말 `-사회보험법"을 제정하면서 사회보험제도가 시작되었으며 1960년대 중반부터 사회보험의 틀을 마련하였다..
  • 북한의 사회복지 연구 8 페이지
    Ⅰ. 서론 사회복지제도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뿐만 아니라 인간의 만족스러운 안녕상태를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사회복지제도들은 인간의 최소한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활동과 행동방침들..
  • 북한 사회와 통일 3 페이지
    북한 사회와 통일 주제 : ‘북한의 아이들’ 논문의 방향 : 북한 아이들의 현실을 살펴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의 모습이 어떤 것일지 연구한다. ‘북한 아이들의 현실을 조명하다’ <북한 아이들의 하루 일과>..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