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북한의사회복지법령서평

등록일 2003.11.10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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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회복지법령은 위의 상위 법령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회주의헌법은 조선광복회 10대 강령과 20개조 정강을 기반으로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모든 인민에 대한 자유와 평등에 대한 보장을 제시한 것으로 사회복지의 이념인 평등한 권리와 공정한 분배의 형태를 정책적인 방향에서 제시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법을 근간으로 북한의 사회복지법령은 크게 사회보장법령과 의료보장법령 그리고 기타 사회복지 법령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사회보장법령을 살펴보면, 1946년 6월 24일에 제정된 노동자,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을 시작으로 크게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에 대한 내용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제도로서의 명확한 구분은 없으나 이 두 개의 법적 체계 속에 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사회보험은 사회보험법 제18조에 의해 노동재해, 질병, 부상, 임신, 실업, 사망 및 연로한 자 등에게 주는 연금제도의 형식으로, 자기 임금 또는 보수의 1%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국가와 행정기관이 부담하며, 연금제도를 빼면 단기급여의 형태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북한의사회복지법령, 청목출판사 2003, 이철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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