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정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록일 2003.11.10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언

Ⅱ. 정부(안)의 주요내용

Ⅲ. 정부(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총괄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2. 주요 개별조항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법안이 지향해야 할 구체적 목표 불분명
2) 균형발전의 대상지역 및 공간단위의 불명확
3)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의 모호성과 한계
4) '지역혁신협의회'의 위상과 관련한 부작용
5) 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방재정분권 정신 훼손

Ⅳ. 요약 및 결어

본문내용

Ⅰ. 서언

정부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있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목적하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이하 "정부(안)"이라 함)을 입안하여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정부(안)은 자립형 지방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전략의 핵심을 지역의 잠재력과 비교우위를 극대화하는 역동적 균형과 전국 최소기준의 충족을 통한 통합적 균형을 추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안)은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신장하고 지방사회의 혁신능력을 높여 모든 지방의 역동적 발전을 촉발하기 위하여 지방정부, 지방대학, 기업 등 지역 내의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리는 전략산업을 육성하여 지역특성화 발전을 도모하는 지원체계의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안)은 중앙정부 주도의 균형발전정책을 시도함으로써 지방분권정신이 상당부분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과 기존의 균형발전 법률 등과의 관련성이 모호하며, 기존제도와 별다른 차이나 차별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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