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와회사합병

등록일 2003.11.10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서론:

2.본론
1. 영업
1. 영업의 개념과 성질
2. 영업양도의 개념
3. 영업의 일부양도
4. 영업양도의 당사자
5. 영업양도의 절차
6.영업활동의 자유와 제한
7. 영업양도의 효과

II. 기업의 합병
1. 의의와 성질
2. 경제적 효용 및 폐단
3. 합병의 자유와 제한
4. 합병의 절차
5. 합병의 효과
6. 합병의 무효

III. 영업의 양도와 기업의 합병 비교

본문내용

Ⅰ序
IMF이후 우리나라는 회사의 효율적인 자원이용과 조직성장, 원가절감 등의 이유로 기업M&A가 급격히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M&A는 거래형태에 따라 크게 인수(영업양수),합병, 전략적 제휴의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중 우리는 상법의 한 부분인 인수와 기업합병에 대하여 비교분석해 보도록 한다. ①인수(영업양수)는 상법총칙의 부분을 통하여,②기업합병은 회사법을 통해 두가지를 비교분석해 보았다

Ⅱ本
1.영업
1. 영업의 개념과 성질
(1)의의
-영업과 기업이라는 두 개의 용어의 개념은 원래 연혁적으로는 같지 않으며, 전자는 영업자를 중심으로 비교적 소규모의 사업을 뜻하고 후자는 그 물적 조직을 중심으로 비교적 대규모의 사업을 의미하지만, 오늘날 상법학의 분야에서는 대체로 같은 뜻으로 보고 있다.
-영업은 단순한 물건이나 권리의 집합체가 아니라 그보다 큰 경제적 가치가 있으므로 영업이 영업목적이나 영업주의 변경에 의하여 해체된다면 이것은 영업의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대규모 영업의 경우에는 대규모의 실업사태를 유발하여 국민 경제적으로도 커다란 손실을 끼치게 된다. 그리하여 상법은 영업을 양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양도 및 양수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원용수 - 상법의 이해(Ⅰ) 2001년9월
2. 정동윤 - 상법(상) 2001년 9월
3. 손주찬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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