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개혁] IMF경제위기와 재벌개혁

등록일 2003.11.10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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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재벌개혁의 배경
1. 정부와 재벌관계를 통해 본 한국 경제 위기의 원인
2. 한국 재벌의 문제점

Ⅲ. 재벌개혁 내용
1. IMF의 요구 사항
2. 정부의 정책 방향
3. 재벌측의 입장
4. 시민․노동 단체의 입장

Ⅳ. 재벌개혁의 전개와 문제점
1. 재벌 구조조정 일정
2. 진척 상황과 문제점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오랫동안 성공적인 발전모델로 세계의 주목을 받아오던 한국경제가 IMF의 관리 체제하에 들어간지 1년이 되었다. 그 동안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기업들이 대거 도산하고 실업자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등 소위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 전개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지고 난 뒤 그 원인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국제 금융 자본의 음모론, 경제구조의 종속론에서부터 성급하고 과도한 시장 개방론, 고비용·저효율의 취약한 경제구조론, 부적절한 은행규제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론, 정부의 과다 개입론, 재벌의 비효율적 투자·경영과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즉 재벌의 비효율적 경영이나 이와 관련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의 국내 경제적인 요인과 국제 자본의 음모 또는 국제 경쟁의 격화와 같은 국외 경제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논의들 가운데 한국 경제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재벌체제의 모순이다.
한국 경제의 위기는 본질적으로 국가의 위기, 즉 사전에 위기를 예측·예방하고, 위기 사태를 관리·극복할 수 없었던 국가의 무능력 또는 실패에서 기인하였다. 이러한 국가의 위기 관리 실패 요인은 뿌리 깊은 정경 유착과 재벌 공화국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비대해진 재벌의 힘과 재벌 독재 사회의 포로가 되어 사회·경제적 개혁을 추진하거나 위기를 관리할 수 없게 된 국가의 자율성 상실에 있다고 본다.
이렇게 한국 경제를 위기로 치닫게 한 원인인 재벌체제의 모순은 국민 대다수의 강력한 재벌개혁 요구를 불러 일으켰으며, IMF도 구제 금융 제공의 조건에 재벌개혁을 포함시키기까지 했다. 즉 현재의 경제위기가 재벌 대기업의 광범한 부실화에서 비롯되었고,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 성장기반을 재구축하기 위해서 재벌개혁이 주된 과제라는 점은 IMF, 정부, 국민, 관련 학자들간에 일치된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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