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발전론] 국가주도발전론

등록일 2003.11.09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정치발전에 관한 자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목차

1.들어가며

2.본론
(1)국가주도발전시각의 전개
- 국가주도발전의 전략적 틀
*발전정책의 기본방향
+향도적 시장경제론
+선경제발전 후민주화론
+불균형 발전정책
(2)국가주도 발전정책의 유효시기
(3)정책추진의 힘
(4)한국의 국가주도발전과정

3. 맺으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통치의 쓰라린 경험으로부터 해방된 제3세계 나라들에 있어서의 공통적인 과제는 근대화를 이룩하는 것이었으며, 근대화를 국가의 지상과제로 삼은 제3세계 국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화였다.
신흥공업국들의 경우, 산업화과정에서 국가가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며, 나아가 사회 전반 영역을 관리․통제하여 전체 산업화를 주도하였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가 강력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제발전 계획과 정책을 주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발전의 주요 요소로 지적되기도 했으나, 「경제 기적」으로까지 묘사된 한국의 산업화 성과는 내부적으로는 정치적⋅사회적 희생을 치러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강력한 개입이 최근에는 한국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러한 한국 정치․경제구조의 위기는 1980년대를 기점으로 산업정책의 전환을 가져왔으며, 87년 6월 항쟁을 통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처럼 국가발전에 있어서의 국가주도적인 측면은 어떠한 지를 발전과정(특히 경제발전을 중심으로)과 그 발전과정 속에 담긴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국가주도발전시각의 전개
1960년대 후반부터 개발도상국의 현실에 있어 「참여의 폭발」이란 표현이 상징하듯이 상호적 및 정치적 혼란만 가중되고 1960년대 후반부터는 질서를 강조하는 경향이 늘어났다. 여기에 분석에 있어 뒷전에 밀려 나있던 국가는 점차 중요성을 갖게 되었으며, 그것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활기를 띄게 된 신정치경제학적 시각과 그 연장선상으로서의 공공정책적 접근의 강조에서 국가의 역할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킨 바 있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발전전략의 문제와 접목하게 되어 단 시일 내에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발전론자들의 주목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몇몇 학자들은 「발전적 국가」라는 개념을 제의하기 시작했다.

참고 자료

정희채. [정치발전론]. 법문사. 2000
김석준. {한국산업화 국가론}. 나남, 1992.
박현채. {한국경제구조론}. 일월서각, 1986.
김석준. [경제민주화정책 국가능력 국가역할: 한국 국가발전전략의 재조명.]
강민 외 공저. {국가와 공공정책}. 법문사, 1991.
최장집 편. {한국자본주의와 국가}. 한울, 1985.
한영환. {발전행정론}. 아세아문화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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