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무원의비밀유지 의무

등록일 2003.11.09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개 설
1. 공무원의무의 의의
2. 의무의 근거
3. 의무의 종류

Ⅱ. 공무원의 비밀유지(엄수)의무
1. 의 의
2. 제도의 취지
3. 직무상비밀과 보호법익
4. 비밀의 의의
5. 비밀엄수와 증언 등의 거부
6. 국가공무원법상과 개별법과의 비밀유지의무의 관계
7. 비밀유지의무의 한계

Ⅴ. 비밀유지의무의 위반에 대한 책임
1. 공무원 책임의 의의
2.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본문내용

I. 개 설
1. 공무원 의무의 의의
우리 헌법 제7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임을 선언하고 있으며, 이러한 헌법적 취지에 따라 국가 공무원법 제1조․제 55조, 지방공무원법 제1조․제47조에 국민 또는 주민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 능률적으로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견우, 현대행정법Ⅱ, 연대출판부, 2000, 37면.

과거 군주국가에서는 관리와 군주(또는 국가)와의 관계는 신분적 예속관계이며, 관리는 국가 또는 군주에 대하여 무정량의 근무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관념 되었으나, 오늘날 현대 민주국가에서의 공무원과 국가와의 관계는 권리의무관계인 법률관계이며, 공무원관계의 설정목적에서 보아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기본적으로 근로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무원의 근무관계를 단순한 노무급부관계 또는 사법상고용관계와 동일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하), 박영사, 2000, 250면.
그것은 앞서 헌법 및 공무원법상 규정된 사항을 서술한바와 같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 전체의 이익, 즉 공익을 위하여 근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무원의 근무관계는 공무원의 직무의 공익적 성격으로 인하여 그 의무․책임에는 일반 사법상의 근로관계와는 다른 법적인 특수성 공무원관계가 경제성에 의하여 지배되는 사적 고용관계와 다른 윤리적 관계로서 공무원의 의무가 조국애를 그 가치의 기초로 하는 윤리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함.
이 인정되고 있다.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2000, 139면.

따라서 공무원의 의무는 그 공무원이 어떤 종류 예컨대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일용직 등.
의 공무원인가에 따라서 다르고, 또 이에 따른 그 직무의 성질에 따라 내용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한견우, 현대행정법Ⅱ, 연대출판부, 2000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下), 박영사, 2000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2000, 139면.
홍정선, 행정법원론(下)9판, 박영사,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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