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등록일 2003.11.09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900원

목차

Ⅰ. 서 론

Ⅱ. 조례의 의의
1. 조례의 개념과 특질
2. 조례의 기능
3. 조례의 법적 지위

Ⅲ. 조례제정권의 범위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 조례제정권의 범위

Ⅳ. 조례제정권의 한계
1. 국가사무처리 금지
2. 법령우위원칙에 의한 제한
3. 법률유보원칙에 의한 제한
4. 상급자치단체조례에 의한 제한

Ⅴ. 조례제정권범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 영 국
2. 미 국
3. 독 일
4. 일 본

Ⅵ. 조례제정권의 확대방안
1. 조례규율 사무의 범위확대
2. 사무배분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입법추진
3. 주민발안제 활성화

Ⅶ. 결 론

본문내용

地方分權은 이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고 있다. 주관 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條例制定權의 범위와 한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먼저 조례의 개념과 특질, 기능과 법적 지위에 대하여 理論的인 考察을 해 보고, 그리고 나서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사무에 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을 判例를 통해 분석을 해 본 다음, 실제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조례제정권을 제약하는 요소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지방자치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과 미국 등의 事例硏究를 통하여 조례제정권의 확대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

참고 자료

Ⅰ. 單行本
한견우, 현대행정법Ⅱ, 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홍정선, 행정법원론(상)(하), 박영사, 2001.
김남진, 행정법Ⅱ, 법문사, 2001.
박윤흔, 행정법강의(하), 박영사, 200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
김홍대, 지방자치입법론, 박영사, 1999.
최창호, 지방자치학, 삼영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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