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등록일 2003.11.09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900원

목차

Ⅰ. 서 론

Ⅱ. 조례의 의의
1. 조례의 개념과 특질
2. 조례의 기능
3. 조례의 법적 지위

Ⅲ. 조례제정권의 범위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 조례제정권의 범위

Ⅳ. 조례제정권의 한계
1. 국가사무처리 금지
2. 법령우위원칙에 의한 제한
3. 법률유보원칙에 의한 제한
4. 상급자치단체조례에 의한 제한

Ⅴ. 조례제정권범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 영 국
2. 미 국
3. 독 일
4. 일 본

Ⅵ. 조례제정권의 확대방안
1. 조례규율 사무의 범위확대
2. 사무배분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입법추진
3. 주민발안제 활성화

Ⅶ. 결 론

본문내용

地方分權은 이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고 있다. 주관 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條例制定權의 범위와 한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먼저 조례의 개념과 특질, 기능과 법적 지위에 대하여 理論的인 考察을 해 보고, 그리고 나서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사무에 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을 判例를 통해 분석을 해 본 다음, 실제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조례제정권을 제약하는 요소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지방자치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과 미국 등의 事例硏究를 통하여 조례제정권의 확대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

참고 자료

Ⅰ. 單行本
한견우, 현대행정법Ⅱ, 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홍정선, 행정법원론(상)(하), 박영사, 2001.
김남진, 행정법Ⅱ, 법문사, 2001.
박윤흔, 행정법강의(하), 박영사, 200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
김홍대, 지방자치입법론, 박영사, 1999.
최창호, 지방자치학, 삼영사, 1996.
........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조례제정권 2페이지
    <조례제정권> Ⅰ. 조례의 의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에서 부여된 자치권에 근거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자주법으로 조례 제정에 관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지 않다. Ⅱ. 조례의 지위 1. 실질적 의미의 법률 조례는 ..
  •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고찰 리포트 10페이지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고찰 리포트 <목차> Ⅰ머리말 Ⅱ조례제정권의 개념 1.조례의 의의 및 성질 2.조례제정권의 법적근거 3.조례제정권의 법적성질 Ⅲ조례제정권의 범위 1.의의 2.사항적범위 Ⅳ조례제정권의 한계 1.조례와 법령우위원칙 2.조례와 법률유보원칙 ..
  • [지방자치론] 조례제정권 제약이론 19페이지
    목 차 Ⅰ. 서론 ............................................................................................................ 1 Ⅱ. 조례제정권의 이론적 근거 ..............
  • 조례제정권의_범위와_한계 3페이지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이다. 국가차원의 법령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며 획일적이기 때문에 이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의 참여를 손쉽게 이끌어낼 수 있으며, 법령이 구체적으로 ..
  • [행정법] 조례제정의 범위와 한계 9페이지
    Ⅰ.序 헌법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헌법 117①),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한 자치입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조례'와 집행기관이 제정하는 '규칙'의 ..
  • 문1) 조례제정․개정에 대한 지방의회의 권한을 논하시오 4페이지
    문1) 조례제정?개정에 대한 지방의회의 권한을 논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조례제정권의 의의 1. 조례의 개념 2. 조례제정권 및 개정권의 성질 Ⅲ. 조례제정권 및 개정권의 범위와 한계 1. 조례제정권 및 개정권의 범위 가. 내용적 범위 나. 공간적 범위 및 시간적..
  • [지방자치학, 지방행정론] 자치입법권 4페이지
    자치입법권 Ⅰ. 자치권의 의의 자치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지는 일정한 범위의 권능을 말한다. 자치권에 대한 정의의 요체는 국법이 인정한 범위 라는 한계성과 독자적 권리 라는 자주성이라고 볼 수 있어서 자치권이란 국가의 주권이나 헌법에 의하..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행정법]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