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등록일 2003.11.09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900원

목차

Ⅰ. 서 론

Ⅱ. 조례의 의의
1. 조례의 개념과 특질
2. 조례의 기능
3. 조례의 법적 지위

Ⅲ. 조례제정권의 범위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 조례제정권의 범위

Ⅳ. 조례제정권의 한계
1. 국가사무처리 금지
2. 법령우위원칙에 의한 제한
3. 법률유보원칙에 의한 제한
4. 상급자치단체조례에 의한 제한

Ⅴ. 조례제정권범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 영 국
2. 미 국
3. 독 일
4. 일 본

Ⅵ. 조례제정권의 확대방안
1. 조례규율 사무의 범위확대
2. 사무배분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입법추진
3. 주민발안제 활성화

Ⅶ. 결 론

본문내용

地方分權은 이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고 있다. 주관 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條例制定權의 범위와 한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먼저 조례의 개념과 특질, 기능과 법적 지위에 대하여 理論的인 考察을 해 보고, 그리고 나서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사무에 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을 判例를 통해 분석을 해 본 다음, 실제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조례제정권을 제약하는 요소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지방자치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과 미국 등의 事例硏究를 통하여 조례제정권의 확대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

참고 자료

Ⅰ. 單行本
한견우, 현대행정법Ⅱ, 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홍정선, 행정법원론(상)(하), 박영사, 2001.
김남진, 행정법Ⅱ, 법문사, 2001.
박윤흔, 행정법강의(하), 박영사, 200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
김홍대, 지방자치입법론, 박영사, 1999.
최창호, 지방자치학, 삼영사, 1996.
........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조례제정권 2페이지
    Ⅰ. 조례의 의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에서 부여된 자치권에 근거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자주법으로 조례 제정에 관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지 않다.Ⅱ. 조례의 지위 1. 실질적 의미의 법률 조례는 불특정 다수인..
  • [지방자치론] 조례제정권 제약이론 19페이지
    Ⅰ. 서론 지방의회가 만 30년만에 부활하여 운영된 지금 그에 관한 평가는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지방의회가 부활된 원인이 정치적 타협의 산물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지배체제에서 벗어나 지방분권적이고 다원적인 정치적 의사형성..
  •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고찰 리포트 10페이지
    Ⅰ머리말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권은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말살된 후 1991년이 되어서야 부활하였다. 그 후 20여년이 지난 지금, 짧은 기간이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자기사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고 지방정부의 모습..
  •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헌법적 한계 및 통제 11페이지
    <사례>서울시의회는 회의 중 관련시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하고자 하나 해당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공무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
  • 문1) 조례제정․개정에 대한 지방의회의 권한을 논하시오 4페이지
    Ⅰ. 서론 지방자치가 민선4기 중반을 지나며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정책을 발굴하며 조례를 활발히 제정하고 있다. 문제는 면밀한 법적 검토없이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나..
  • 단권화자료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8페이지
    Ⅰ.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지방자치법 15조, 19조). 조례는 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제정되는 자치입법을 의미하며, ⅱ) 법률의 포괄적인 수권이 가능하므로..
  • [행정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사법적 통제방안 29페이지
    1.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대한민국의 건립 시절부터 많은 우여곡절을 겪다가 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등장하여 제대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역사가 너무 짧은 탓인지 권력의 분산..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