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법] 가장납입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3.11.09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상법연습시간에 발표했었어요.
교수님이 잘했다고 하셨어요^^

목차

I. 가장납입에 관한 사례

Ⅱ. 사례의 검토
1. 문제의 소재
2. 가장납입의 유형
3. 가장납입의 법적 성질
4. 가장납입의 효력

Ⅲ. 판례의 태도

Ⅳ. 결론

본문내용

주식의 납입은 현실로 이루어져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으나 실제로는 납입이 가장되는 일이 적지 않다. 특히 개인기업을 주식회사의 형태로 조직화하는 이른바 법인화의 경우에는 가장납입이 상당 수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 사례에서 주식회사가 위장납입에 의하여 설립 도니 경우에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설립의 효력 및 설립관여자나 대표이사의 책임이 달라지므로 주금납입의 효력을 먼저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위장납입의 경우 주금납입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판례와 소수설은 발기인의 담보책임에 의하여 어느 정도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할 수 있으므로 주금납입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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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근, 회사법, 법문사. 2000
정동윤·손주찬, 주석상법(제4판) 회사(1), 한국사법행정학회, 2003
정찬형, 상법강의(상)(제5판) 박영사, 2003
최기원, 신회사법론(제11대정판), 박영사. 2001

정진세, 가장납입, 고시계 제39구너 2호 444권
최성호, 가장납입한 주주의 법적지위에 관한 검토
회사법상 제문제(하) 재판자료 제38집, 법원행정처, 1987
홍 기,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의 자본충실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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