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등록일 2003.11.09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서 론

Ⅱ.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의의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여부

Ⅲ.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성립요건
1. 강행법규성
2. 사익보호성

Ⅳ.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내용
1. 재량의 유월
2. 재량의 오용
3. 재량의 흠결 또는 해태

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쟁송수단
1. 취소소송
2. 의무이행심판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Ⅵ. 결론

본문내용

현대국가의 행정의 양적증대는 입법기술상의 요청 및 공익의 구체적 실현작용 이라는 행정의 속성에 기인한 재량적 행정행위의 증대를 가져왔다. 이러한 현상은 법적 안정성과 행정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법률은 모든 행정활동에 관하여 행정권은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규정하여야 한다고 하는 법률에 의한 행정원리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고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사법심사)의 확대와 행정과정에 국민이 참가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법리는 전후의 서독에서 학설 및 판례를 통하여 기본법의 실질적 법치주의 및 권리보호의 확대·강화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서 재량권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발전되어 온 절차적 공권이다. 따라서 재량권행사의 결과인 실체적 내용이 아닌 그 성립과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권리

참고 자료

김남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월간고시, 1989. 8.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2002.
김동희,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상), 월간고시, 1986. 8.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법문사, 1994.
김동희, 행정법 Ⅰ, 2002.
박윤흔, 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0
유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1996
이상규, 신행정법론(상), 법문사, 1993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0.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3페이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하자 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권이다. 행정법규가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취할 행위(작위·부작위)에 대하여 사인의 권리가 성립할 여지는 원칙적으로 존재하..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7페이지
    I. 서 론 Ⅱ.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의의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여부) Ⅲ.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성립요건 1. 강행법규성 2. 사익보호성 Ⅳ.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내용 1. 재량의 유월 2. 재량의 오용 3. 재량의 흠결 또는 해..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5페이지
  • [행정법]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페이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 개념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 없는, 즉 적법한 재량처분을 구하는 공권으로 써 단순히 위법한 처분을 배제하는 소극적 또는 방어적 권리가 아니라, 행정청에 대하여 적법한 재량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적극적 공권이다. 그러..
  • (행정법)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0페이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목 차 -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Ⅰ. 서론> - 개인적 공권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2 <Ⅱ. 본론>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3 1. 무..
  • [행정법] 검사임용 행위 9페이지
    <검사임용거부결정> - 설 문 - 갑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에 입학하여 그 소정과정을 모두 마쳤다. 그런데 갑은 상당히 비판적·개혁적 성향이 있어서 연수원 재학중에 법원이나 검찰의 자세에 대하여 상당히 비판적인 견해를 몇 차례 표명한 바 있다. 갑은 연수원의..
  • [무하자재량]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8페이지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Ⅰ 序 設 1)意 義 法規가 法을 집행.적용하는 행정청에게 裁量을 인정하고 있다. 하여도 행정청은 法規가 인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하자없는 裁量權을 행사해야 할 의무를 지며, 개인은 그 한도에서 그에 대한 權利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 바, 이러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행정법]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