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목차

I. 서 론

Ⅱ.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의의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여부

Ⅲ.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성립요건
1. 강행법규성
2. 사익보호성

Ⅳ.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내용
1. 재량의 유월
2. 재량의 오용
3. 재량의 흠결 또는 해태

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쟁송수단
1. 취소소송
2. 의무이행심판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Ⅵ. 결론

본문내용

현대국가의 행정의 양적증대는 입법기술상의 요청 및 공익의 구체적 실현작용 이라는 행정의 속성에 기인한 재량적 행정행위의 증대를 가져왔다. 이러한 현상은 법적 안정성과 행정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법률은 모든 행정활동에 관하여 행정권은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규정하여야 한다고 하는 법률에 의한 행정원리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고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사법심사)의 확대와 행정과정에 국민이 참가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법리는 전후의 서독에서 학설 및 판례를 통하여 기본법의 실질적 법치주의 및 권리보호의 확대·강화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서 재량권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발전되어 온 절차적 공권이다. 따라서 재량권행사의 결과인 실체적 내용이 아닌 그 성립과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권리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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