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등록일 2003.11.09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서 론

Ⅱ.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의의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여부

Ⅲ.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성립요건
1. 강행법규성
2. 사익보호성

Ⅳ.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내용
1. 재량의 유월
2. 재량의 오용
3. 재량의 흠결 또는 해태

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쟁송수단
1. 취소소송
2. 의무이행심판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Ⅵ. 결론

본문내용

현대국가의 행정의 양적증대는 입법기술상의 요청 및 공익의 구체적 실현작용 이라는 행정의 속성에 기인한 재량적 행정행위의 증대를 가져왔다. 이러한 현상은 법적 안정성과 행정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법률은 모든 행정활동에 관하여 행정권은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규정하여야 한다고 하는 법률에 의한 행정원리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고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사법심사)의 확대와 행정과정에 국민이 참가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법리는 전후의 서독에서 학설 및 판례를 통하여 기본법의 실질적 법치주의 및 권리보호의 확대·강화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서 재량권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발전되어 온 절차적 공권이다. 따라서 재량권행사의 결과인 실체적 내용이 아닌 그 성립과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권리

참고 자료

김남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월간고시, 1989. 8.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2002.
김동희,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상), 월간고시, 1986. 8.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법문사, 1994.
김동희, 행정법 Ⅰ, 2002.
박윤흔, 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0
유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1996
이상규, 신행정법론(상), 법문사, 1993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0.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7페이지
    I. 서 론 Ⅱ.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의의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여부) Ⅲ.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성립요건 1. 강행법규성 2. 사익보호성 Ⅳ.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내용 1. 재량의 유월 2. 재량의 오용 3. 재량의 흠결 또는 해..
  • [행정법]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6페이지
    Ⅰ. 槪 念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개인의 행정청에 대한 하자없는, 환언하면 적법한 재량처분을 구하는 공권이다. 이러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단순히 위법한 재량처분을 배제하는 소극적 또는 방어적 공권이 아니라, 행정청에 대하여 적합한 재량처분을 구하는 적극적 공권이다. ..
  • [무하자재량]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8페이지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Ⅰ 序 設 1)意 義 法規가 法을 집행.적용하는 행정청에게 裁量을 인정하고 있다. 하여도 행정청은 法規가 인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하자없는 裁量權을 행사해야 할 의무를 지며, 개인은 그 한도에서 그에 대한 權利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 바, 이러한..
  • [행정법]★☆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2페이지
    <목차> Ⅰ.序 Ⅱ.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개념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재량 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공권 Ⅲ.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구체적 내용 1. 무하자재랴앵사청구권의 성립요건 (1) 재량행위 일 것 (2) 법률상 이익이 존재 할 것..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한 연구 3페이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한 연구 (행정법) 1. 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향행위에서 인정되는 개인적 공권의 일반적 특성을 관념화한 것이고, 동 개념은 기속행위에서 인정되는 개인적 공권의 일반적 특성을 관념화한 특정행위청구권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2. 개념의 발전과 ..
  • [특수한 개인적 공권] 특수한 개인적 공권 13페이지
    特殊한 個人的 公權 Ⅰ. 序 說 傳統的으로 基本權 또는 個人的 公權은 自由權, 受益權, 參政權 등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憲法學에서 그 基本權이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과 같이, 行政法學에서도 새로운 명칭의 여러 公權이 논해지고 있다. 그 가운데 無瑕疵裁量行使..
  • [행정법]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에 관한 論議 18페이지
    Ⅰ. 논의의 목적과 대상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즉, 瑕疵 없는 裁量行使를 請求하는 권리란 第2次大戰後의 독일의 行政法에서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승인된 일종의 -不文의-個人的 公權 ) 金道昶,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法理(上), 考試硏究, 1982, p.23 또는 一般行政法..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행정법]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