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법] 이사의 책임해제

등록일 2003.11.09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대학원발표였어요..교수님이 잘 정리했다고 하셨지요^^

목차

Ⅰ. 관련판례
1. 사실개요
2. 판결요지
3. 판례연구

Ⅱ.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1. 서설
2.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3. 이사의 자본충실의 책임
4. 이사의 책임의 추궁
5. 이사의 책임의 소멸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사와 회사의 관계에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제382조2항) 이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회사에 손해가 생기게 되면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한편 이사의 행위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아래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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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송, 상법강의(제3판), 박영사, 2000. 8
임홍근, 회사법, 법문사, 2001. 3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01. 2
최기원, 신회사법론(제11판), 박영사, 2001. 9


한호형, 주식회사 이사의 책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1995.
소영환, 주식회사 이사의 책임,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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