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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용적율과 건폐율및 토지정책

등록일 2003.11.09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용적율과 건페율 그리고 우리나라 토지정책 및 토지정책의 문제점입니다

목차

용적율과 건폐율 우리나라 토지정책 및 문제점

본문내용

건축법에 규정된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이라는 개념은 원래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목적을 위해 정해진 것입니다. 이처럼 일정한 목적을 위해 정해진 개념들은 그 목적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도 대체로는 건축물의 형태를 통제하기 위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그것이 건폐율을 통제하기 위한 것인가 또는 용적율을 통제하기 위한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우선 건축면적이란 건축물이 대지를 얼마나 잡아먹는가 하는 관점에서 평가되는 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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