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03.11.09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예쁘게 받아가세요....

목차

Ⅰ. 서론
1. 공정거래위원회 약력
2.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요

Ⅱ. 공정거래위원회
1.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1).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2).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격
(3).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1). 소관사무
2). 규칙 및 시행세칙 제정권
2.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1). 회의의 구성·구분 및 관할 사항
1).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2). 회의의 구분
3). 관할사항
(2). 회의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3). 심의·의결
1).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2). 심리·의결의 공개 및 의결서 작성
(4). 벌칙
3.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신분보장
(1). 위원자의 직무
(2). 위원의 신분보장
4. 사무처의 설치

Ⅲ. 결론-(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1). 입상제고에 관한 검시
(2). 기능과 조직상의 문제
2. 해결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1. 공정거래위원회 약력

☞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한 합의제 정부기관.
☞구분 : 정부기관
☞설립연도 : 1981년 4월
☞소재지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설립목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주요사항과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한 결정과 처분을 하기에 앞서 심의와 의결
☞주요활동 : 불공정한 경제활동 규제·억제·제한
☞규모 : 6국, 2관리관, 23과, 4개 지방사무소

2.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요

1980년 12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1981년 4월에 발족하였다. 해당 법률에 규정된 주요사항과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한 결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한 합의제 기관이다.
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보관·감사담당관·송무담당관·사무처장이 있으며, 그 아래로 기획관리관·심판관리관·정책국·독점국·경쟁국·소비자보호국·하도급국·조사국과 4개 지방사무소(부산·대구·대전·광주)가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4인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하여 상당한 실무경력이 있는 2급 이상의 공무원직에 있던 자, ②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자, ③ 법학·경제학·경영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던 자, ④ 기업경영 및 소비자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① 독과점사업자의 시장지배행위의 남용 규제, ②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③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행위의 규제, ④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규제, ⑤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 제한, ⑥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등이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하는데,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부처장관은 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 등을 진술할 수 있다.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공정거래 위원회 2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는 크게 4가지의 주요 기능을 한다. 경쟁촉진, 소비자 주권 확립,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 경제력 집중 억제가 그 기능이다.① 경쟁촉진 · 각종 진입장벽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규제를 개혁하고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을 규율함으로써 경쟁적 시장 환경..
  • 공정거래위원회_성장요인,_변수_분석[1] 3페이지
    * 공정거래위원회 *1. 공정거래위원회의 역사적 발전 흐름 1970년대 이후 세계적인 1차 2차 석유파동 및 스태그플래이션 현상과 같은 부작용으로 정부부문의 통제력 상실과 비효율성의 문제에 직면하자 1980년대 들어서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작고강한정부’, ‘효율적인..
  • 담합과 공정거래법에 관한 레포트 A+ 28페이지
    제가 선정한 주제는 담합과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률입니다.저의 주제는 morality와 legality 에 속합니다. Morality와 legality는 경영의 기본으로 경영자라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요즘은 도덕적이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 [경제법] 공정거래위원회 14페이지
    Ⅰ.所管事務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는 ① 독과점사업자의 시장지배행위의 남용 규제, ②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③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행위의 규제, ④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규제, ⑤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 제한, ..
  • KT와 KTF 합병을 승인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은 정당한가? 2페이지
    Ⅱ. 본론 -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KT-KTF 합병 승인결정에 대하여1.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병 승인 결정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2월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국내 유무선 통신시장에 경쟁 제한적 폐해가 발생할..
  • 공정거래위원회 역할,현황,법률 및 사례,평가 20페이지
    1. 공정거래위원회제도의 목적공정거래법(제1조)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쟁을 촉진함으로써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공정거래위원회 파워포인트 9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일1. 경쟁촉진 - 경쟁적 시장환경조성 ; 각종 진입장벽 및 영업활동 제한하는 규제 개혁.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규율. - 공정한 경쟁질서확립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