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03.11.09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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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공정거래위원회 약력
2.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요

Ⅱ. 공정거래위원회
1.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1).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2).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격
(3).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1). 소관사무
2). 규칙 및 시행세칙 제정권
2.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1). 회의의 구성·구분 및 관할 사항
1).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2). 회의의 구분
3). 관할사항
(2). 회의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3). 심의·의결
1).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2). 심리·의결의 공개 및 의결서 작성
(4). 벌칙
3.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신분보장
(1). 위원자의 직무
(2). 위원의 신분보장
4. 사무처의 설치

Ⅲ. 결론-(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1). 입상제고에 관한 검시
(2). 기능과 조직상의 문제
2. 해결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1. 공정거래위원회 약력

☞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한 합의제 정부기관.
☞구분 : 정부기관
☞설립연도 : 1981년 4월
☞소재지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설립목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주요사항과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한 결정과 처분을 하기에 앞서 심의와 의결
☞주요활동 : 불공정한 경제활동 규제·억제·제한
☞규모 : 6국, 2관리관, 23과, 4개 지방사무소

2.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요

1980년 12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1981년 4월에 발족하였다. 해당 법률에 규정된 주요사항과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한 결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한 합의제 기관이다.
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보관·감사담당관·송무담당관·사무처장이 있으며, 그 아래로 기획관리관·심판관리관·정책국·독점국·경쟁국·소비자보호국·하도급국·조사국과 4개 지방사무소(부산·대구·대전·광주)가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4인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하여 상당한 실무경력이 있는 2급 이상의 공무원직에 있던 자, ②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자, ③ 법학·경제학·경영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던 자, ④ 기업경영 및 소비자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① 독과점사업자의 시장지배행위의 남용 규제, ②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③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행위의 규제, ④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규제, ⑤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 제한, ⑥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등이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하는데,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부처장관은 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 등을 진술할 수 있다.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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