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구체접] 국가배상제도와 과실책임

등록일 2003.11.09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국가배상제도과 과실책임주의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고있으며, 대학리포트용으로 적합하다고생각됨

목차

I. 序論

II. 國家賠償制度
1.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가. 의의
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2.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가. 의의
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Ⅲ. 責任要件으로서 故意·過失의 緩和
1. 성립배경
2. 위험책임
가. 위험책임의 의의
나. 위험책임의 인정영역

Ⅳ. 結論

본문내용

헌법 제29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국가배상법이지만 이의 해석에 있어서는 논란이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책임을 국가 등이 지고, 동법 제5조는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등이 그 손해를 배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법 제2조에서의 책임요건으로서 과실유무의 판단이 어렵고, 동법 제5조의 경우에도 영조물의 설치 관리자에게 과실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바 과실책임의 원칙과 관련하여 성격의 규명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한 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공무원과 손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하였으며 비용부담자가 따로 있는 경우 비용부담자에게도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규정이 공무원의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지만, 국가배상법은 공무원 개인책임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가배상책임은 민사책임과는 달리 국가공권력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권리침해의 구제를 위한 국가의 책임이다.

참고 자료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1998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3
김도창, 행정법(상), 1993
김동희, 행정법 Ⅰ, 2000
박윤흔, 행정법(상), 1996
석종현, 행정법강의Ⅰ, 1999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소장(내연남에 대한 손해배상) 8페이지
    위 소장은, 원고가 자신의 처와 그 내연남인 피고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에 대하여 피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써 위자료를 구하고 있는 사안으로, 법률전문가에 의해 작성된 문서이자 실제 소송실무에 사용된 자료입니다.다만, 위 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회원님의 경..
  • 독일주식법상 사실상콘체른에서의 책임구조 (Haftungssystem beim faktischen Konzern im AktG) 28페이지
    독일 주식법은 이러한 계약콘체른과는 달리 지배계약의 체결 없이 지배기업과 종속회사간의 사실상의 세력관계를 기초로 지배기업이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종속회사를 지배하는 사실상의 콘체른도 인정하고 있다. 사실상콘체른에 있어서는 계약콘체른의 경우와는 달리 지배기업의 ..
  • [법학]【A+】형사적 제재와 민사적구제 3페이지
    3. 시정조치전치주의의 내용 (1) 시정조치 확정의 의미 ∙ 독점규제법은 동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재판상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57조 1항). 당사자는 비록 공정거래위워회의 심결 이 확정되었더라도 시정 ..
  • 국가배상법제2조레포트 8페이지
    Ⅰ. 문제의 제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치에 항의하는 이른바 ‘촛불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소극적으로 도로에 누워있던 집회참가자들을 경찰청 산하 시위진압 경찰들이 방패와 곤봉 등으로 폭행하여 甲, 乙, 丙에 손해를 발생시킨 것(甲은 약 4주간의 치료..
  • 의료판례와 나의 의견 9페이지
    - 사건개요 생후 14일 된 여아가 설사와 구토 증세를 보여 피고의 ◇병원에서 장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간호사가 혈액검사를 위해 주사바늘을 찌르자 갑자기 청색증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불수의적 경직형 사지마비 등의 장애를 입은..
  • [행정법] 행정법상 손해배상 5페이지
    Ⅱ.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제도 국가배상법은 헌법 제29조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배상책임의 실시를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공무원의 위범한 직무행위로 인한 배상(국가배상법 제2조), 공공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동법 제5조)에 관하여 구..
  • 행정상 손해배상 18페이지
    Ⅰ.개설1.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의의(1)제도의 성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는 국가 등 행정기관의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이를 배상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위법한 국가작용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차후적으로 그..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행정법-구체접] 국가배상제도와 과실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