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구체접] 국가배상제도와 과실책임

등록일 2003.11.09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국가배상제도과 과실책임주의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고있으며, 대학리포트용으로 적합하다고생각됨

목차

I. 序論

II. 國家賠償制度
1.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가. 의의
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2.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가. 의의
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Ⅲ. 責任要件으로서 故意·過失의 緩和
1. 성립배경
2. 위험책임
가. 위험책임의 의의
나. 위험책임의 인정영역

Ⅳ. 結論

본문내용

헌법 제29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국가배상법이지만 이의 해석에 있어서는 논란이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책임을 국가 등이 지고, 동법 제5조는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등이 그 손해를 배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법 제2조에서의 책임요건으로서 과실유무의 판단이 어렵고, 동법 제5조의 경우에도 영조물의 설치 관리자에게 과실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바 과실책임의 원칙과 관련하여 성격의 규명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한 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공무원과 손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하였으며 비용부담자가 따로 있는 경우 비용부담자에게도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규정이 공무원의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지만, 국가배상법은 공무원 개인책임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가배상책임은 민사책임과는 달리 국가공권력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권리침해의 구제를 위한 국가의 책임이다.

참고 자료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1998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3
김도창, 행정법(상), 1993
김동희, 행정법 Ⅰ, 2000
박윤흔, 행정법(상), 1996
석종현, 행정법강의Ⅰ, 1999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구제] 행정상 손해배상책임한계 30페이지
    가 대신하여 진다는 논리의 당연한 귀결로서, 국가배상 제2조의 '과실'은 공무원 ... ) 전통적 견해 이 견해는, 국가배상 제2조상의 국가배상책임공무원 ... 【 목 차 】 Ⅰ. 서론 Ⅱ. 각국의 국가배상제도와 공무원개인책임 1
  •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제도 (의의, 지위,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배상, 영조물의 설치 ․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5페이지
    규정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배상책임의 실시를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공무원 ... 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배상(국가배상 제2조), 공공영조물의 설치 ... 책임의 요건 (1) 공무원 (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상의 공무원
  •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제도의 비교 2페이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국가배상 제2조)’와 ‘영조물 ...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어야 한다.(국가배상 제2조 제1항) 공무원으로 본 ... 하여야 한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행정상 손해배상 7페이지
    . 성립요건 4. 공무원배상책임 제3항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 책임) :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1. 개념 국가과실 ... 책임) :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1. 개념 2. 성질 3
  • 국가배상 청구권의 전반적인 정리 5페이지
    책임의 성질과 선택적 청구 6.가해공무원책임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 . 가해공무원책임 국가배상 제 2조 제2항은 “공무원이 고의 또는 ... 권을 행사할 수 없다. Ⅲ.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국가배상 제 5조는
  • 국가배상에 관한 판례 분석 54페이지
    국가배상에 관한 판례 분석 국가배상 2조(공무원책임) 2. 요건 이 ... 결과 발생이 없으므로 피고의 부담 국가배상 5조(영조물책임) 국가배상5 ... 조 영조물책임 1. 국가배상 5조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 국가배상제도 (각국의 국가배상제도) 19페이지
    배상청구권의 제한 Ⅲ. 각국의 국가배상제도와 공무원개인책임 1. 독일 (1 ... ) 연혁 (2) 현행국가배상제도 2. 프랑스 (1) 국가책임공무원 ... 시행이후의 배상제도의 원칙 Ⅳ.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개인책임 1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행정법-구체접] 국가배상제도와 과실책임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