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위입입법의 한계-행정입법

소개글

위임입법의 한계는 행정법총론에서 중요하기도하며, 레포트과제로서도 많이 주어지는데, 내용과 량 모두 만족할수있을 것입니다. 특히 대학원발표내용으로서도 손색이 없습니다

목차

Ⅰ. 서설
1. 위임립법의 개념
2. 위임립법의 필요성
(1) 국회의 입법활동의 경감
(2) 입법활동의 전문화·복잡화의 경향
(3) 시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의 요청
(4) 긴급사태에 대처할 필요성

Ⅱ. 위임립법의 문제상황

Ⅲ. 위임립법의 유형
1. 대통령령·총리령·부령
2.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3.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Ⅳ. 위임립법의 범위와 한계
1. 수임기관의 특정
2. 국회의 전속적 입법사항의 위임금지
3.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위임
⑴ 구체적 범위의 의미
⑵ 구체성의 판단 및 정도
⑶ 부령의 구체성
4. 벌칙규정의 위임
5. 조세법규의 위임
6. 재위임

Ⅴ. 위임입법의 통제
1. 국회에 의한 통제
2. 행정부에 의한 통제
3. 법원에 의한 통제
4.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본문내용

위임립법(delegated legislation)이란 국가기관의 분화를 전제로 어떤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다른 국가기관에게 수권(Erm chtigen)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의회가 법률로써 정하여야 할 사항을 스스로 정하지 않고 다른 성문법제정권자에게 위임하여 법규범을 정립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임립법은 본래의 입법기관인 의회로부터의 위임(수권)에 의거하여 정립되는 입법을 의미하므로, 국가기관이 헌법을 근거로 의회제정법의 수권에 의하여 제정하는 모든 법규범이 위임립법에 해당한다. 즉,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로의 권한의 위임에 의거하여 제정되는 행정립법 뿐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이 헌법을 근거로 의회제정법의 수권에 의하여 제정하는 입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중 법률에 의한 수권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도 위임립법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임립법의 관념은 본래적 입법권을 지닌 입법권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것을 다른 주체에게 위임하여 행사하도록 한다는 의미에서의 위임립법의 관념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위임립법이란 의회의 입법권을 전제로 의회이외의 기관이 법률의 특별한 위임을 받아 그 기관에서 인정되고 있는 법형식으로 법규범을 정립하는 것을 말하며, 그 중에서도 주로 행정부에 대한 입법권의 위임과 이에 의거한 행정부의 입법, 즉 행정립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金南辰, 法規命令과 行政規則의 區分 등, 法制 1998.5
行政法Ⅰ, 법문사 1998
金東熙, 法規命令과 行政規則, 法制 1999.1
行政法Ⅰ, 박영사 2003
金明吉, 行政立法의 法理, 考試硏究 1999.2
金容燮, 法規命令形式의 制裁的 處分基準, 判例月報 1991.1.
金鐵容, 이른바 法規命令形式의 行政規則·行政規則形式의 法規命令論, 法制 1999.3
劉尙炫, 行政處分基準의 法的性格에 관한 實務的 觀點에서의 檢討와 앞으로의 課題,
法制 1998.10
柳至泰, 行政法新論, 신영사 2002
鄭準鉉, 委任命令의 法規命令性에 대한 再檢討, 判例月報 1999.3.
千柄泰, 行政立法의 立法的 統制, 考試界 1996.12
洪基宗, 委任立法의 限界, 法院圖書館(編), 憲法問題와 裁判(中), 裁判資料 제76집(1997)
洪井善, 委任命令의 根據와 限界, 月刊考試 1993.12.
制裁的 行政處分의 基準, 法制 1998.11
行政法原論(上), 박영사 2002
洪準亨, 法規命令과 行政規則의 區別, 法制 1998.8
委任立法의 限界, 考試界 1996.12.

憲法裁判所, 委任立法의 限界에 관한 硏究, 憲法裁判硏究 제8권(1996), 24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