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저항권

등록일 2003.11.09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2,100원

목차

Ⅰ. 서설
1. 저항권의 개념
2. 구별개념
가. 혁명과 저항권의 관계
(1) 혁명과 저항권의 구별
(2) 혁명과 저항권의 구별을 부정하는 입장
(3) 혁명과 저항권을 구별하는 입장
나. 반대의 자유와 저항권과의 관계
다. 시민불복종권과 저항권과의 관계
라. 국가긴급권과 저항권의 관계

Ⅱ. 저항권의 발전과정
1. 저항권사상의 사적전개
가. 중세이전의 저항권사상
나. 근대사회의 저항권사상
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의 저항권사상의 재생
2. 저항권의 실정법화
가. 미국
나. 프랑스
다. 독일
라. 한국

Ⅲ. 저항권의 행사
1.저항권이 성질
가. 저항권의 자연권성
나. 저항권의 헌법수호기능
다. 저항권의 실정화·제도화 문제
2. 저항권 행사의 주체
3. 저항권행사의 전제조건
4. 저항권행사의 목적
5. 저항권행사의 방법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저항권(Widerstandsrecht, right of resistance)은 그 의미를 넓은 의미로 파악하느냐 협의로 파악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리 이해될 수 있는 다의적 개념이다. 오늘날에도 그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 저항권을 넓은 의미로 파악하는 경우에는 '압제자에 반항하는 모든 합법적·비합법적 저항행위'를 총칭한다. 이 경우에는 헌법·법률 등에 규정된 구제수단 뿐만 아니라 폭군살해, 혁명 등도 포함되게 된다. 현대 민주국가헌법 이전의 저항권 개념은 대체로 이러한 광의의 저항권을 의미하였고, 특히 근대의 저항권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연법사상에 의거한 혁명권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시민혁명이 성공하고 입헌민주체제가 확립된 현대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체제를 변혁하려는 혁명 등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저항권의 개념에서 혁명 등은 제외되고 저항권을 현존 법질서의 수호적 개념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현대의 다수설도 이에 따르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저항권개념이 현대 법치국가 하에서 이론적으로 가능한지 내지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이하에서는 전통적인 저항권개념과 이와 함께 논의되는 유사개념과의 관계를 고찰해보고, 현대헌법에서는 어떻게 .........

참고 자료

참고문헌

구병삭, "국민의 저항권문제", 법사와 법사상, 1979.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권형준, "저항권에 관한 고찰", 한양대법학논총, 1992.
김기범, "저항권", 공법연구 제2권, 1972.
김문현, "국가긴급권과 저항권의 논리구조의 비교와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전남대 사회과학논총 제8집, 1981.
김수갑, "저항권의 개념과 그 저항사상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관한 소고", 충북대법학연구, 95. 12.
김철수, "국가긴급권", 고시연구, 1978.
김철수, "저항권", 법학 20권 2호, 서울대 법학연구소, 1980.
김철수,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3.


平野太郞, "抵抗權의とその理論", 思想, 1953. 10.
Henry David Thoreau, Civil disobedience, 1849, Free Government in the Making,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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