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반론권

등록일 2003.11.09 한글 (hwp) | 27페이지 | 가격 2,800원

소개글

언론중제제도와 반론보도청구권(반론권)에 대한 상세한 논문입니다. 대학졸업논문뿐만 아니라 리포트 대학원석사학위논문등에도 충분한 참고고 될것입니다.

목차

제1절 서론

제2절 헌법상 반론권의 의의
Ⅰ. 반론권의 의의
Ⅱ. 반론권의 법적성격
1. 헌법 제21조의 법적성격
2. 반론권의 법적성격
가. 고유의 특별한 청구권
나. 전형적인 방어권
다. 절차적 권리
라. 비재산적 권리
마. 민사절차를 통하여 실현되는 권리

제3절 반론보도청구권
Ⅰ. 반론보도청구의 요건
1. 주체
2. 객체
3. 반론청구의 상대방
4. 대상 - 사실적 주장
가. 사실관계에 관한 것
나. 주장
5. 대상의 확대
Ⅱ. 반론보도청구의 형식
1. 청구기간
2. 반론보도청구
가. 반론보도청구서
나. 반론보도문
다. 반론보도문의 게재
Ⅲ. 반론보도청구의 방법
1. 반론보도중재신청
가. 중재신청
나. 중재절차
다. 언론중재위원회
라. 개선점
2. 반론보도심판청구
가. 청구절차
나. 심판절차
다. 간접강제

제4절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반론권(Right of Reply)은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서 공표된 내용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언론사에 대하여 그에 대한 반론을 무료로 게재(방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반론권의 개념은 그것을 인정하는 국가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반론권을 언론기관의 보도내용에 의하여 비판이나 공격, 지시된 자가 동일매체, 동일지면(동일시간대), 동일활자(동일형식)로 무료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광의의 반론권)하는 반면, 반론권이 제도화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방송에 대해서만 반론권을 인정하는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사실이나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보도됨으로써 특정인의 명예나 기타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 그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협의의 반론권)로 보고 있다.
한편, 반론권과 유사하면서도 구별되는 개념으로 접근권이 있다. 접근권은 일반국민이 자신의 사상이나 외견을 발표하기 위하여 언론매체에 자유로이 접근하여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접근권은 다시 '자신의 의견을 언론매체를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권리'인 일반적 접근권(general right of access, 광의 접근권)과, '대중매체가 특정견해를 전달했을 경우에 그와 다른 견해를 갖는 개인이나 단체가 자신의 견해를 전달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한정적 접근권(limited right of access, 협의의 접근권)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접근권을 최광의로 해석할 때에는 언론매체로부터 소외된 국민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권리(일반적 접근권)를 요구하면서 매체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장하는 권리로 이해하고 있으며, 광의로는 공적 쟁점에 관하여 특정관점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표현되었을 때 그와 다른 관점을 가진 자도 동 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한정적 접근권)로, 그리고 협의로는 언론매체의 보도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자가 동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반론과 변명·해명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반론권)로 이해하고 있다.

참고 자료

參考文獻

1. 국내문헌

가. 단행본
구병삭, 헌법학원론, 박영사, 1996.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3.
김철수, 헌법학원론, 박영사, 1999.
박상용, 언론과 개인법인, 조선일보사, 1997.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3.
최대권, 헌법학, 법문사, 1998.
한국언론연구원, 각국의 언론출판관계법, 1987.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3.
홍성방, 헌법정해, 신영사, 1999.
팽원순, 한국언론법제론, 법문사, 1994.

나. 논문
강현중, "반론보도청구권 및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 언론중재 1996 가을.
김병국, "반론권제도의 언론제도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김서중, "정기간행물 관계법의 변천과 그 적용에 관한연구", 서울대 신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김성남, "언론중재제도의 법적 고찰", 언론중재, 1989 겨울.
김종서, "정정보도청구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헌법논총 제5집, 헌법재판
소, 1994.
"시청자의 방송통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김현태, "반론보도청구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질", 언론중재, 1999 겨울.
박상용, "판례를 통해본 정정보도청구권의 실제", 언론중재, 1991 봄.
박운희, "반론권에 관한 비교헌법학적 고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서정우, "정간물법 개정과 중재제도의 발전", 언론중재, 1996 봄호.
성낙인, "한국언론법제의 특성과 문제점", 언론중재, 1994 봄.
양 건, "반론권행사의 실제", 언론중재, 1982 여름.
양경승, "언론피해구제 관련 법률의 입법론적 개선방향과 전망", 언론중재, 1998 겨울.
양삼승 "정정보도청구권-법률적 측면에서의 고찰", 언론중재, 1983 겨울.
"언론기관판례에 비추어 본 동향분석", 언론중재, 1990 겨울.
"개정된 언론중재제도", 법조 9월호, 1996.
정진석, "언론법제연구 동향", 언론중재, 1999 겨울.
최선열, "언론자율규제의 변천과 성과", 언론중재, 1999 겨울.
최창섭, "언론 피해구제와 중재위원회의 역할", 언론중재, 1997 가을.
한동원, "언론중재위원회의 활동 평가와 과제", 언론중재, 1999 겨울.
한병구, "세계각국의 반론권법제현황, 언론중재, 1982. 여름.
황도수, "언론관계판결 경향", 언론중재, 1999, 겨울.
이건호, "언론에 의한 인격권의 침해와 구제", 법원행정처 외국사법연수론집 제12집.


2. 외국문헌

上野惠司, "反論權考", 人權憲法判例 第5輯, 成文堂, 1991.
芦部信善, 憲法 Ⅱ 人權(1), 有斐閣, 1984.

Barton Carter, "Right of Reply v. The Sullivan Rule: Time for a Second Look", 27 Loyola L. Rev.41.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언론법제론] 반론권 7페이지
    1. 반론권의 의의반론권이라 함은 방송이나 정기간행물 등 언론매체의 보도에 의하여 비판.공격을 받거나 기타 피해를 받은 자가 동일한 미디어, 동일한 크기로 반론 내지 해명의 기회를 부여받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권리2. 반론권의 연혁1) 반론권을 최초로 제도화한 국가는 프..
  • 언론법제론- 반론권에 대한 개념, 반론보도청구권과 정정보도, 절차, 사례, 결론 10페이지
    (중략)정정보도청구권의 인정에 의한 이러한 결과와 영향 때문에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의 자유와의 상충문제에 기한 위헌론이 끊임없이 제기 되는 것이며, 입법례에 따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양제도의 법적인 역할과 의미에 있어서,..
  • 반론보도청구권(반론권)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 반론보도청구권(반론권)의 내용, 방송인과 정부의 반론보도청구권(반론권)행사, 반론보도청구권(반론권)의 언론중재제도, 향후 반론보도청구권(반론권)의 개선 방향 14페이지
    Ⅰ. 서론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반론권은 과거 언론기본법에 의하여 도입된 것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만들어 여기서 동 권리에 대하여 중재하는 방식에 의하였으며, 그 후 법개정을 통하여 정간물법 등에 의해..
  • [신문방송] 언론중재제도(言論仲裁制度)의 문제점과 이용실태의 관한 연구 48페이지
    뉴 미디어·멀티미디어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수용자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반 수용자들이 매스미디어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수익자의 입장에 놓여 있다. 언론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가 자칫 왜곡되거나, 편파적이거나 부..
  • 반론보도권 6페이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반론권은 과거 언론기본법에 의하여 도입된 것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만들어 여기서 동 권리에 대하여 중재하는 방식에 의하였으며, 그 후 법개정을 통하여 정간물법 등에 의해 수용되어..
  • 정정보도청구(정정보도청구권) 성격, 정정보도청구(정정보도청구권) 법적 근거, 정정보도청구(정정보도청구권) 내용, 정정보도청구(정정보도청구권) 사례, 정정보도청구(정정보도청구권)에 따른 정정보도 방법 분석 12페이지
    2. 정정보도문에 대한 재반론 또는 보충적 반박의 허용 여부이 판결의 또 다른 문제점은 정정보도문의 앞 또는 뒤에 정정보도문에 관한 언론사의 주장을 게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제주지법은 위와 같이 편집자주를 붙일 수 있다는 주문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에서 다음과 같..
  • 반론보도청구권 (Right To Reply) 33페이지
    언론의 역기능으로 인해 보도의 객체에 대한 인격권 침해 등 피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구제가 법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개인, 단체, 국가기관에 대한 부실한 취재활동이나 무분별한 취재와 보도로 당사자의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의 공개 등의 인격권 침해를 야기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