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반론권

등록일 2003.11.09 한글 (hwp) | 27페이지 | 가격 2,800원

소개글

언론중제제도와 반론보도청구권(반론권)에 대한 상세한 논문입니다. 대학졸업논문뿐만 아니라 리포트 대학원석사학위논문등에도 충분한 참고고 될것입니다.

목차

제1절 서론

제2절 헌법상 반론권의 의의
Ⅰ. 반론권의 의의
Ⅱ. 반론권의 법적성격
1. 헌법 제21조의 법적성격
2. 반론권의 법적성격
가. 고유의 특별한 청구권
나. 전형적인 방어권
다. 절차적 권리
라. 비재산적 권리
마. 민사절차를 통하여 실현되는 권리

제3절 반론보도청구권
Ⅰ. 반론보도청구의 요건
1. 주체
2. 객체
3. 반론청구의 상대방
4. 대상 - 사실적 주장
가. 사실관계에 관한 것
나. 주장
5. 대상의 확대
Ⅱ. 반론보도청구의 형식
1. 청구기간
2. 반론보도청구
가. 반론보도청구서
나. 반론보도문
다. 반론보도문의 게재
Ⅲ. 반론보도청구의 방법
1. 반론보도중재신청
가. 중재신청
나. 중재절차
다. 언론중재위원회
라. 개선점
2. 반론보도심판청구
가. 청구절차
나. 심판절차
다. 간접강제

제4절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반론권(Right of Reply)은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서 공표된 내용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언론사에 대하여 그에 대한 반론을 무료로 게재(방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반론권의 개념은 그것을 인정하는 국가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반론권을 언론기관의 보도내용에 의하여 비판이나 공격, 지시된 자가 동일매체, 동일지면(동일시간대), 동일활자(동일형식)로 무료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광의의 반론권)하는 반면, 반론권이 제도화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방송에 대해서만 반론권을 인정하는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사실이나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보도됨으로써 특정인의 명예나 기타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 그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협의의 반론권)로 보고 있다.
한편, 반론권과 유사하면서도 구별되는 개념으로 접근권이 있다. 접근권은 일반국민이 자신의 사상이나 외견을 발표하기 위하여 언론매체에 자유로이 접근하여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접근권은 다시 '자신의 의견을 언론매체를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권리'인 일반적 접근권(general right of access, 광의 접근권)과, '대중매체가 특정견해를 전달했을 경우에 그와 다른 견해를 갖는 개인이나 단체가 자신의 견해를 전달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한정적 접근권(limited right of access, 협의의 접근권)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접근권을 최광의로 해석할 때에는 언론매체로부터 소외된 국민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권리(일반적 접근권)를 요구하면서 매체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장하는 권리로 이해하고 있으며, 광의로는 공적 쟁점에 관하여 특정관점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표현되었을 때 그와 다른 관점을 가진 자도 동 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한정적 접근권)로, 그리고 협의로는 언론매체의 보도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자가 동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반론과 변명·해명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반론권)로 이해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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