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치] 5.10 제헌 국회의원 선거와 북한 최고인민회의 선거의 비교

등록일 2003.11.09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5·10선거 추진의 배경
Ⅲ. 북한에서 남북총선거를 거부했던 이유
Ⅳ. 남한에서의 5·10단독선거의 내용과 성격
Ⅴ. 북한최고인민회의 선거의 내용과 성격
Ⅵ. 남북한 선거의 비교
Ⅶ. 결론

본문내용

5·10선거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선거를 비교하면 남쪽의 선거가 더 민주주의 원칙을 구현했다고 볼 수 있다. 두 선거는 입후보방식 에서부터 차이를 보인다. 북한에서는 북조선인민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사회단체만 입후보가 가능하였다. 반면 남한에서는 정당공천 없이도 200명 이상의 공천만 받으면 입후보할 수 있었다. 후보자 선택권에 있어서도 남한은 유권자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었지만 북한은 단일후보를 놓고 그에 대한 찬/반 형식을 취했다. 참여의 강제성에 있어선 양 선거 모두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권자 대비 투표율이 71.2%였던 남한에 비해 북한의 100%에 가까운 투표율은 훨씬 더 강요된 선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최고인민회의, 북한국회] 최고인민회의 10페이지
    .최고인민회의의 권한 7.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8.최고인민회의최고인 ... 「인민민주주의헌법」하에서의 최고인민회의 9월 8일에 제정된 북한헌법에 의하면 ... 행사하는 기관이다. 다만, 최고인민회의가 휴회중인 때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
  • 제헌국회의원선거 8페이지
    제헌 국회의원 선거 서론 1848년 510일에 실시된 남한의 제헌 ... ·10선거의 결과 5월 31일에는 제헌국회가 개최되었고 이로써 미군 ... 대한민국을 남한지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했다. 8. 북한 최고인민회의
  • [헌법] 남한과 북한의 헌정사 9페이지
    규정하고 있는데 최고 주권기관으로써 최고 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 행사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권력의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 6장 ... 조항을 삭제하였다. EH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위를 대폭
  • [사회과학] 최고인민회의 2페이지
    - 최고인민회의 - 헌법상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조선민주 ... . 입법권은 최고인민회의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행사한다.>고 ... 인민회의의 정기회의는 1년에 3~4일정도의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 북한의정치 및 행정기구 3페이지
    는 1998년 9월 5일의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회의이다. 최고인민회의는 1 ...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국방위원회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 권한을 확대하였다. 북한은 1998년 9월 제10기 1차 최고인민회의
  • 북한 분단정권의 수립과정 11페이지
    선거로 치러졌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끝나자 북한은 정부 수립에 ... 급박해졌다. 8월 25일, 북한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최고인민회의 대 ... . 10 단독 총선거 2) 대한민국 정부 수립 3) 제헌국회의 정책 활동 Ⅳ
  • 북한의 정부형태 21페이지
    위원장?부위원장?위원들의 선거 및 소환 ?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위원 ... 임무 ? 현행 법령의 해석 ? 최고인민회의의 소집 ? 최고인민회의 대 ... 최고인민회의에 승인 요청 ?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사업조직 ? 중앙재판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현대정치] 5.10 제헌 국회의원 선거와 북한 최고인민회의 선거의 비교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