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ustration성립에 의한 계약소멸

등록일 2003.11.09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 Frustration의 의의
● Frustration의 법리
● Frustration의 성립과 적용제한
1. 계약의 Frustration이 성립되는 경우
2. 계약의 Frustration성립이 배제되는 경우

본문내용

● Frustration의 의의
Frustration이란, "계약목적의 달성불능", "계약의 좌절", 또는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법에 있어서의 Frustration은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발생한 後發的事情(supervening circumstances)으로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당사자가 추구했던 계약목적이 좌절되는 법리를 말한다. 벤자민(benjamin)에 의하면, 계약이 성립된 후 물품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에 어느
쪽도 채무불이행 없이 계약이 법적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든지, 이행이 요구되어진 상황이 계약체결시 예상하였던 것과는 현저하게 변하였기 때문에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매매계약은 좌절된다고 한다. 이처럼 영국에서의 Frustration의 의미속에는 이행의 불능(impossibility or performance)과 계약목적의 달성불능(Frustration of the purpose of contract)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영국의 영향을 받아 초기에는 엄격한 보통법상의 원칙을 준수하다가 그 엄격성을 점차 완화시킴으로써, 이행이 절대적으로 불능(impossibility)하게된 경우와 계약이행이 극도로 비현실적(impracticability)인 경우, 그리고 계약목적이 달성불능(frustration)한 경우에 계약 당사자의 면책을 인정하는 것으로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