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평등과기탁금제도

등록일 2003.11.09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사건의 개요와 헌법재판소의 판단

Ⅱ.선거공영제와 기탁금 제도

Ⅲ.기탁금액의 수준과 가련된 문제들
1.기탁금액의 수준과 공무담임권
2.기탁금액의 수준과 평등의 원칙
3.기탁금액의 수준과 선거의 자유

Ⅳ.기탁금의 사후처리와 관련된 헌법문제
1.기탁금의 국고귀속 자체에 대한 평가
2.기탁금 국고귀속 기준의 타당성

Ⅴ기탁금제도와 정당소속 여부에 따른 평등의 원칙

Ⅵ.결론

본문내용

헌법재판소는 기탁금이 과다하지 않는 한 기탁금제도는 헌법상 허용된다는 이전의 결정을 원용하면서 3억 원이라는 기탁금수준에 대해서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했다. 그런데 이전의 헌법재판소결정은 주로 입후보자의 주관적인 경제능력을 기준으로 기탁금의 가다여부를 판단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우선 3억 원의 기탁금은 통념에 비추어 고액이고 진지한 후보자아고 해서 쉽게 조달할 수 있는 액이 아니다. 설혹 그것이 가능해도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모두 소모하는 결과가 생길 것이다, 이는 개인의 주관적인 기대가능성을 넘어서는 조건을 제시하여 선거에 입후보하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으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조치로 평가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르면 후보자등록에 있어서 5천인 이상 7천인 미만의 추천이 필요한데 그 정도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면 3억원을 조달하기 어렵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단지 추정일 뿐 전제와 결론 간에 수긍할 만한 타당성이 보이지 않는다. 우선 이 사건의 청구인들이 좋은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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