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A

[경영] 손해배상의 의의및 범위

등록일 2003.11.09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 손해배상의 의의

Ⅱ.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이론
1. 위험성관련설
2. 규범목적설
3. 상당인과관계설

Ⅲ. 손해배상의 범위(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
1. 우리 민법의 취지
2. 제한배상주의와 인과관계론
3. 인과관계에 의한 배상범위결정의 필연성
4. 우리 민법 제393조의 상당인과관계설
5. 상당성의 판단기준

Ⅳ.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례의 태도
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범위
1. 이행지체
2. 전보배상
3. 확대배상
4. 정신적 배상

본문내용

Ⅰ. 손해배상의 의의
손해배상이란 타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그 원인야기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 중 민법은 제393조, 제396조에서 그 손해의 범위를 규율하고 있다.

Ⅱ.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이론
1. 위험성관련설
(1)내용
손해를 1차손해와 후속손해로 나누로 1차손해는 언제나 배상시키고 후속손해는 1차손해와 위험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시키는 방법으로 배상범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1차손해를 이행지체에서 재산을 이행기보다 늦게 취득하는 것이며,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전매계약을 하고 있었는데,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전매계약을 해제 당하여 전매이익을 잃은 것은 후속손해라고 한다.
(2)비판
원인행위와 조거관계에 있는 여러 손해를 1차손해, 후속손해로 구분하는 것은 지나치게 작위적인 분류로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또 위험성관련은 매우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3)민법의 해석
위험성관련설에서는 1차손해의 배상책임근거는 제390조이며 후속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만이 제393조의 문제라고 본다. 그리고 제393조의 해석에 있어서 제1항의 통상손해는 어떤 사정에 관한 채무자의 인식가능성을 문제로 함이 없이 위험관련성이 인정되는 손해이고 제2항의 특별손해는 어떤 사정에 관한 인식가능성이 있을 때 비로소 위험성관련이 인정되는 손해를 규정한 것이라고 본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행위 책임 14페이지
    . 손해배상범위와 금액(배상액의 산정) 1. 상당인과관계에 의한 손해 ... 적이다.) Ⅲ. 손해배상범위와 금액(배상액의 산정) 1. 상당인과관계 ... 양자의 관계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하고 손해배상범위는 가해행위와
  • 손해배상범위 8페이지
    )비판 (4)민법의 해석 Ⅳ. 손해배상범위(상당인과관계의 입장) 1 ... 해석한다. Ⅲ. 손해배상범위(상당인과관계의 입장) 1. 우리 민법 ... 민법 제393조의 상당인과관계 4. 상당성의 판단기준 Ⅴ. 손해배상
  •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및 범위 6페이지
    되지 않는다.(나진호(2002),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연구 : 채무불이행 ... .(나진호(2002),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연구 : 채무불이행을 중심으로 ... (2002),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연구 : 채무불이행을 중심으로」, p49~있다.
  • 민법손해배상의 원인과 범위 11페이지
    ) 불법행위 Ⅱ. 손해배상범위 ⅰ) 상당인과관계 ⅱ) 손익상계 ⅲ ... ‘상당인과관계’은 당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생기는 ... ※목차 Ⅰ. 손해배상손해배상의 원인(채무불이행) ⅰ) 손해배상
  • 손해배상범위 13페이지
    하는 손해배상 범위 결정의 인과관계로 나누어진다. 그러므로 인과관계채무불이행 ... 날 독일에서의 완전배상이란 가해행위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 ) 규범목적 규범목적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범위상당인과관계
  •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최근의 학설 및 판례 12페이지
    이 바로 이 상당인과관계 이다. 여기서 채무불이행 당시 일반이 알 수 ... . 』 우리나라 판례는 손해배상범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상당인과관계 ... 상당인과관계를 사실적인과관계•보호범위손해의 금전적평가 등 세
  • [형법총론]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5페이지
    을 청구할 수 있다. 4. 범위상당인과관계:손해배상은 실제로 발생한 ... 에까지 확대되는 일이 적지 않다. 여기서 ‘상당인과관계’은 당해 채무불이행 또는 ...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⑶ 과실상계:채무불이행에 관하여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경영] 손해배상의 의의및 범위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