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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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에서 issue가 되고 있는 병역 거부. 우리는 그 논쟁의 외곽에 서 있지 않다. 그 중심 또는 그 가까운 곳에 존재하기에, 우리들은 이 논쟁에 대해서 언급하며 그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선 양심적 거부란 무엇인가? 양심적 병역 거부,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 거부권, 양심적 접총 거부권, 양심적 반전권이라고 부르는 임시적 권리의 한가지 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이가 최근 4년 동안 1419명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 여호와 증인신도가 1414명, 불교신도 2명, 종교와 관계없이 전쟁반대 3명으로 각각 조사됐다.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여호와 증인신도의 입장은 집총을 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과 어긋난다는 논리 아래 그들의 병역거부를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서는 병역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 최소 1년 6개월의 형사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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