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와 한반도 위기

등록일 2003.11.08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서두
Ⅱ. NPT의 개념 및 의의
1. NPT
Ⅲ. NPT에 대한 고찰
Ⅳ. 맺는 말

본문내용

NPT는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핵확산금지조약)의 약자로서 1966년 후반부터 과거의 냉전체제에서 미·소의 타협이 진전되어 1967년 초에는 미·소 간에 핵확산 금지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미·소 초안의 심의를 맡았던 제네바 군축위원회에서는 비핵보유국이 이에 대해 특히 비판적이었다. 그들의 비판의 대상이 된 문제점으로는 핵의 평화적 이용도 금지된다는 것, 핵보유국의 핵군축의무가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것, 비핵보유국의 핵활동에 대한 사찰이 자주권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 비핵보유국의 안전보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 기한 25년이 너무 길다는 것 등을 지적하였다. 그래서 미·소 양국은 이들 비핵보유국과 교섭을 벌였으며 어느 정도 원안을 수정하였다. 그 결과 1969년 6월 12일 국제연합 총회는 이 조약의 지지결의를 채택하였다. 핵무기보유국인 서명국 전부와 나머지 40개국의 비준을 필요로 하는 이 조약의 발효는 미·소의 비준서 기탁이 끝난 1970년 3월 5일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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