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공동시설세

등록일 2003.11.08 | 최종수정일 2014.10.08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공동시설세 본질 및 연혁
2. 과세대상
3. 과세의무자
4. 과세기준일 및 납기
5. 과세표준
6. 세율
7. 비과세
8. 부과징수
10.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본질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응익과세원칙에 따라 이익을 받은 자에게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현재는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만 시행, 소방시설의 수혜대상자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로서 그 재원은 소방시설비에 충당 기타 오물처리시설이나 수리시설 등을 위한 공동시설세는 시행되지 않고 있음

▷연혁
1961년 - 도시계획세와 함께 시·군의 목적세로 신설
1991년 - 지방세법개정을 통해서 시·도의 목적세로 변경
2002년 - 지방세법개정을 통해서 시장 및 도지사의 판단아래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세율을 50%내에서 조정가능하도록 함.(지방세법 제 240조 제1항 및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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