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필요성

등록일 2003.11.08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주한미군 범죄의 실태
1. 형사사건
2. 민사사건
3. 시설 및 관리구역 사건
4. 출입국 관련사건
5. 미군의 환경오염과 관련사건

Ⅲ. 주한미군 철수 지지론적 입장
1. 경제적인 면
2. 국방적인 면
3. 환경문제
4. 범죄문제

Ⅳ. 주한미군 주둔 지지론적 입장
1. 경제적 측면
2. 국가안보와 민족의 생존권 보장
3. 동북아 위치에서의 한국의 안보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주한미군 범죄의 실태

주한미군의 역사는 곧 미군범죄의 역사라 할만큼 미군범죄는 뿌리깊은 사회문제이다.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1967년부터 1998년 말까지 발생한 미군인 범죄(미군속 범죄 포함)는 50,082건이며 범죄에 가담한 미군(미군속 포함)은 56,904명이다.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사건까지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더욱 많은 범죄가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주둔 이후 1999년 10월 현재까지 발생한 미군범죄는 약 10만 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2년 10월 미군 케네스 마클의 윤금이씨 살해 사건으로 미군범죄가 공론화되고 ‘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본부’가 결성되면서 미군범죄는 조금씩 줄어들게 되었다.

아래의 사건들은 최근 90년도에만 공식적으로 접수된 미군들의 범죄이며, 접수된 사건중에서도 미해결 사건과 무혐의 사건 등 기타 사건들은 무수히 많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어 간단히 대표적인 사건만 몇가지 예로 들었다.

1. 형사사건
(1) 보드 B 듀렐의 김기영씨 특수강도 사건 (1991년 2월 15일)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서 보드 B 듀렐 이병(21세, 미2사단 소속)은 서울1마5035 김기영씨(37세)의 택시에 승차하여 경기도 파주군 소속 부대로 돌아오던 중 파주군 조리면 오산리 마을 앞길에서 차를 세우게 한 뒤 운전사 김기영씨의 차열쇠를 빼앗으려다

참고 자료

1. 외교안보연구원, 『주둔군지위협정과 한미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세미나 자료집, 1995.
2. 주한미군범죄근절을위한운동본부,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한미 행정협정개정을 위한 공청회자료집, 1994.
3. 주한미군범죄근절을위한운동본부,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안』-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개정안 발표 공청회자료집,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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