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에 대한 고찰

등록일 2003.11.08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자유주의적 인권개념
(2) 사회주의적 인권개념
(3) 다원주의적 인권개념

2) 그럼 잠깐 인권보장의 주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주체에는 법적인 국가나 NGO's가 있다. 다시 한번 나열순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1) 법적 국가
(2) 비정부기구(NGOs)

3) 인권에 대해 지금까지 알아본 것들을 토대로 정리해보겠다.

본문내용

(1) 자유주의적 인권개념

자유주의적 인권 개념은 인권의 보편성을 바탕으로 시민사회로부터 나오는 시민권을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을 바탕으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주장한 프랑스 대혁명(1789)의 <프랑스인권선언>은 근대적 권리개념을 정립하였으며, 20세에 와서는 <세계인권선언>에서 자유권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유주의적 인권개념을 주장하는 학자로는 르포르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인권이란 정치적 목표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이미 전체주의가 부정하고 있는 사회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민주정치의 원리라고 본다. 그에 따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아직 자신의 내부에 통합되어 있지 않은 권리를 시험해 봄으로써 인권이 권력의 차원에서 보장되는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권리에 대한 특정공식을 초월하는 불확정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권개념은 공식화된 인권의 내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억압받고 있는 자들이 인권의 이름으로 투쟁한다는 의미를 지닌 '상징적 차원'의 개념이다. 르포르의 논의는 권리를 권력으로부터 분리시키며 고정화된 실체로써의 인권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새로운 요구와 의문으로부터 채워져 갈 수 있는 인권개념을 제기함으로써 현대 민주정치와 인권을 연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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