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

등록일 2003.11.08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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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 의
Ⅱ. 의제배당의 유형
Ⅲ.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Ⅳ. 귀속시기와 지급시기의제
Ⅴ. 과세방법
Ⅵ. 결 어

본문내용

Ⅰ. 의 의

법인의 경영성과가 좋아서 당기순이익이 생긴 경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중 일부를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으로 처분하게 되면 그 나머지 부분은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분배하게 되는바, 법인이 타법인의 주주로서 위와 같은 배당금을 수취하게 되면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익금에 산입하게 된다. 그런데 주주에게 환원되는 이익은 위와 같은 현실적인 배당(현금배당 혹은 주식배당) 이외에도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의 형태로 사내에 유보되어 있던 이익이 일정한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그 단계에서 현실적인 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주주에게 귀속되므로 그에 대하여도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상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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