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등록일 2003.11.08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 론

본 론
1.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고용보험제도의 전개과정
3.고용보험제도의 개관
(1) 적용범위
(2) 재원조달
(3) 관리행정기구
4. 고용보험제도의 사업내용과 현황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
(3) 실업급여사업
(4)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
5.고용보험제도의 쟁점
(1) 적용대상 관리의 효율화
(2) 고용안정 인프라의 구축 : 직업안정조직의 확충과 노동시장
(3) 보험사업의 내실화와 활성화
(4) 실업급여의 관대성, 엄격성
(5) 장기실업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강화

결 론
참고서적

본문내용

1.고용보험의 의의
고용보험제도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에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수행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 향상시키기 위한 상호결합 시킨 사회보험제도이다.

고용보험의 목적
현행 고용보험법 제 1조에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 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로 명시하고 있다.

(1) 적용범위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 다만, 사업의 규모와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이다(고용보험법 제7조).

참고 자료

1. 원조, 사회보장론, 나남, 2003.
2. 남세진 조흥식 공저, 한국사회복지론, 나남.2000.
3. 인경석, 한국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나남,2000.
4. 김종수, 고용보험제도 연구, 한울,1994.
5. 문명기,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의식구조 연구, 부산대경영대학원 석사논문, 2001.
6. 박광덕, 현대사회복지정책론, 전영사, 2001.
7. 이선정, 고용보험급여제도의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연구, 강남대대학원 석사논문, 2001.
8. 고용보험 웹사이트 8. http://edi.work.go.kr8.
9. 서은주,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1.
10. 고용보험법(2002)
11. 고용보험법 시행령(2002)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사회복지법제론 - 고용보험 20페이지
    사회복지법제론 - 고용보험고용보험법이 시행되면서 실업을 예방하고 ... 고용보험제도는 국민복지의 증진과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사회복지정책의 ... 고용문제 현대사회에서 실업과 고용의 문제는 국가의 노동정책, 사회복지
  • [사회복지]고용보험 19페이지
    . 현재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업무를 나누어 ...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노동부-고용안정센터 ?보험관계 성립신고 ... 고 용 보 험 1. 고용보험의 의의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
  • 사회복지 필라델피아 고용보험 30페이지
    . 사회 복지적 분석 1. 주요 인물분석 2. 클라이언트 설정 3 ... . 클라이언트의 장점 4. 클라이언트의 문제점 Ⅳ. 고용보험 서론 Ⅴ. 고용보험 ... 제도의 기본개요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3. 고용
  • [사회복지]고용보험 23페이지
    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과 고용문제를 일반 사회보험원리에 의하여 국가 ...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 다. 고용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가 구직활동을 ... 목 차 1.고용보험의 의의와 배경 1) 실업과 고용문제 2) 고용
  • [사회복지 법제론]고용보험 16페이지
    보험의 부담방식 Ⅶ. 고용보험의 전달체계 Ⅷ. 고용보험의 문제점 1. 사회 ... 문제 Ⅰ. 고용보험의 의의 현대사회에서 실업과 고용의 문제는 국가의 노동 ... 정책, 사회복지정책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그것은 실업과 고용이 개인
  • [사회복지]고용보험 8페이지
    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고용보험 ... 1.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 ... 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 보험이다. 1) 제정 : 1993년 12월~ 2
  • [사회복지] 고용보험 20페이지
    지원하는 사후적·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 ... Ⅰ서론 사회보험이란 사회보장 구성체계의 하나로서 보험기술을 이용하여 ... 보장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즉,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고용보험제도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