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경제] 통상과 그린라운드

등록일 2003.11.08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좋은 점수 받은 레포트입니다. 환경과 무역관의 관계가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 하세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서론
2.국제환경규제
3.주요국제환경협약
4.환경과무역에 관한 논의와 동향
5.우리경제에 대한 영향(산업별비교)
6.결론

본문내용

환경에 대한 지구 전반적인 관심이 확대되어 가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어 감에 따라 환경오염의 주원인인 인간의 경제활동은 여러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무역-환경 관련 다자 협상은 그에 따른 이익은 세계 공통의 것으로 특정이 매우 어렵고 그 비용의 분담에는 아직 룰이 정해지지 않은 지구 환경 문제를 일부 국가가 원용하여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지가 있으나 이를 세계 사회가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우리의 입장은 가능한 한 무역-환경협상을 환경과 무역이라는 두 분야 간에 발생하는 마찰을 방지하는 수준으로 그 의미를 축소하는 것이 될 것이다. 부연하자면, 지구 환경 문제의 해결은 무역 조치로 해결될 수 없으며 선진국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 기술과 재원 공여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이 지구 환경 문제의 해결을 진정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면 개도국의 환경과 빈곤 문제 그리고 개발 문제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점이 바로 UR과 달리 개도국이 어느 정도 발언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는 환경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주요 개도국의 시각과 협상 전략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 정보교환과 연대를 꾀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 자료

· <세계 환경, 무역 전쟁> 신현종 , 1995
· <제 9라운드의 물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1995
· <그린라운드와 한국 경제> 김준한외 , 1994
· <환경의 위기와 보전 정책> 임기철외, 1996
· <자원경제학> 신의순, 1992
·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 이정전, 1995.
· <환경과 기업경영> 허남훈,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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