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의 3여통합

등록일 2003.11.08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통합논의의 배경
2. 제1차 주민의견조사결과 분리통합안 무산
3. 제2차 주민의견조사결과 3려통합안 무산
4. 제3차 3려시군 통합안 직접투표에서 무산
5. 97년 주민발의 3려통합안 직접투표에서 성취
6. 3려통합에 따른 입법 조치
7. 결론

본문내용

1. 통합논의의 배경

여수지역 행정구역 통합논의는 여수상공회의소가 1983년 1월 여수시와 당시 여천지구 출장소의 통합 당위성에 대한 용역을 하여 책자와 유인물을 제작하여 중앙에 보내 홍보하면서 통합논의가 대두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수시 쪽의 일반적 처사에 격분한 여천지구 출장소 관내 유지들이 일어서서 통합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반대 이유는 여천출장소 관내 주민들에게 사전에 아무런 타협 없이 여수시 상공회의소가 일방적으로 몰아부치는 데에서 온 반감이였고, 자존심의 대결이였다. 이로 인해 여수와 여천지구 출장소의 통합이 무산되고 말았다.
두 번째는 1994년 정부에서 1995년의 완전한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을 앞두고 경쟁력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로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일환으로 문화와 생활권이 같은 도농통합을 준비했다. 1994년 2월 14일 정부와 여당은 당정회의를 95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전에 인구 10만 명 미만의 33개 소도시를 인근군과 통합하는 도농통합의 시군통합을 논의했다. 도농통합의 당위성에 대해 여야 모두 찬성했다.
인구 10만 미만은 소도시와 군의 도농통합 논의는 인구 15만 명 미만의 동일 생활권의 시군통합으로 확대됐으며, 생활구역을 중심한 인구 50만 미만의 시군통합도 정부측에 의해 제시됐다. 도농통합 즉 시군통합의 기준은 지역적 동질성, 동일생활 구역, 지형적 생활권, 통합에 따른 발전 가능성이었다. 정부와 여당은 지방자치법을 시에도 읍, 면을 둘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도농통합의 길이 열리게 되어 94년과 95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36개 곳의 시군통합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지방자치단체간 통합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의 3려(麗) 통합사례를 중심으로) 29페이지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간 통합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 통합과정과 관련된 모델들로 Rosenbaum&Kammerer 모델, Messinger 모델, Johnson 모델, Leland&Thurmaier 모델을 살펴보았고 이중에서..
  •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여수시 통합의 의의 4페이지
    우리나라는 1992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행정구역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인구 10만 명 미만의 시와 인근 군을 통합을 바탕으로 1994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차로 1995년 1월 1일 경기 남양주시 등 35..
  • 지방자치단체 통합의 로컬 거버넌스:여수시와 청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26페이지
    로컬 거버넌스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제반 정책의 형성 및 결정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기업 등과 같은 다양한 차원의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상호 신뢰를 토대로 지역발전을 추진해 가는 역동적인 네트워크 체제”로 정의할 수 있..
  • [지역 조사] 여수시 현황 7페이지
    여수시의 면적은 498.1㎢이며, 인구는 32만 3913명(2001)이다. 남해안 중앙의 여수반도에 있어 동쪽은 경상남도 남해군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접하고, 서쪽은 순천만을 끼고 고흥반도의 동남쪽, 남쪽은 남해, 북쪽은 순천시와 접한다. 산맥과 구릉이 동에서 남으로..
  • 여수시 주택시장 전망 및 전략 50페이지
    - 2013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한 대응책이 점차 효과를 나타냄에 따라 2012년 3.1-3.3%보다는 소폭 높은 3.3-3.6%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미국은 주택시장 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2012년보다 크게 나아지기 어렵고, 일본은 중국 ..
  • [상권분석]여수시 종합상권분석 17페이지
    4. 계획지 교통 여건 ① 도로 여건 ○ 신주거 단지 내 계획 도로인 관계로 직교형 도로로 형성 ○ 도로 기본축은 남북 교차로 중심으로 형성 - A 도로 : 계획지 전면 도로 ( 4차선) - B 도로 : A도로와 함께 동서 기본축 도로 연결 - C..
  • 2015년 여수시 주택시장 전망 및 분양 사업 전략 58페이지
    여수시 재고 주택수는 2003년 9만 6,937호에서 2012년 10만 9,493호로 증가했음․2012년에 단독과 연립 주택은 소폭 증가한 반면에,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은 소폭 감소했음․2003년에서 2012년 10년 동안 아파트는 연평균 1,219호 정도 늘어났음<중..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