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조리 일반원칙

등록일 2003.11.08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I. 조리의 문제점
II. 조리의 의의
III. 조리의 법원성
IV. 조리의 기능
V. 조리의 내용

본문내용

III. 조리의 법원성

1. 법원성
20세기 초까지 풍미하던 법실증주의의 시대에는 법원성이 부정되었으나, 2차대전 후 자연법이 부활한 신자연법의 시대에 있어서는 조리를 법원의 하나로서 당연히 인정하게 되었다. 우리 민법 제1조에 성문법, 관습법에 이어 제 3차적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고, 행정법의 성질상 유동적이고 임기응변 대처의 필요성에서 조리의 법원성 인정이 다른 법에 비해 더욱 요청된다.

2. 법원성의 근거
대법원은 조리를 사물의 성질에 따르는 이치라고 이해하는데, 이는 조리를 실정법 이전의 것으로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법원의 견해가 전통적인 입장이나. 최근 유력한 견해들은 조리의 법원성의 근거를 헌법의 구체화법으로서 행정법을 인식함으로써 행정법상 막연히 조리 또는 일반법원칙이라 불러온 것을 헌법 기타의 실정법에서 구하는 입장이다. 이 견해들은 특히 헌법을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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