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마약중독 재소자 치료개입

등록일 2003.11.08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교정복지 - 교도소내 마약 중독 재소자에 관한 치료개입 부분입니다.

목차

1. 교정시설내의 의료적 처우
1) 정신의학적 처우
2) 정신치료 - 인지적 행동치료(Cognitive Behavioural Therapy)
3) 금단증상치료
4) 전문적 교정치료 시설의 확보

Ⅱ. 교정시설 내의 법률적 처우
1)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도입
2) 가석방의 확대 실시
3) 보호관찰제도의 확대실시
4) 교정처우 프로그램의 개발
5) 교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 사례 )

본문내용

2) 가석방의 확대 실시
가석방제도는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는 그 대상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는 한번의 실수로 마약을 복용하고 아무리 수형생활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마약류 사범에 대하여서는 가석방 대상에서 엄격히 제한시키고 있음은 일반 수형자에 비하여 상당
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형 사범처럼 가석방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갖춘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는 약물남용의 동기, 죄질, 수용생활, 태도, 개선 가능성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고 범죄의 동기가 단순하였다고 판될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고 범죄의 동기가 단순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행형상의 특혜를 부여함이 개선의욕의 고취와 재범방지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3) 보호관찰제도의 확대실시
현재 일본에서는 마약류나 알콜중독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거의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호관찰에 의한 직접처우의 강화, 보호사건에 대한 교도
우리 나라에서도 보호관찰의 제도상의 이점,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마약류 사범에 대한 재범방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교정복지- 김형석 2001
장애인복지- 이경한 2003
약물치료 - 이준상 2000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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