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위기-겁쟁이 이론

등록일 2003.11.08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서 론-
<북한 핵 문제의 시작>

-본 론-
<협상과정>
<겁쟁이 게임을 통해 본 북미 정상 회담>
1.북한 : 미국 ( 양보 : 양보 )
2> 북한 : 미국 (양보 : 강경)
3> 북한 : 미국 ( 강경 : 양보 )
2.북한의 강경
3.미국의 양보
4> 북한 : 미국 ( 강경 : 강경 )

-결 론-

본문내용

<북한 핵 문제의 시작>

1991년 9월에 남북한의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의 해소와 다각적인 교류협력실시문제를 의제로 하는 제 1차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되었다. 북한은 고위급 회담과정에서 한국이 제의한 한반도비핵화선언 서명의 전제조건으로 남한내의 미국의 핵무기 철수 및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 사용위협의 완전한 중단 등을 요구해왔다. 북한의 요구 조건들이 충족되자 북한 외교부는 1991년 11월 25일 4개항선언을 발표하고 IAEA와의 핵 안정협정체결에 동의하면서 한반도 내에 핵무기부재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 내의 미 군사시설과 북한의 핵 시설을 동시에 사찰하자는 비대칭사찰을 요구하였다. 이것을 한국이 수용함에 따라 한국측의 제안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진 북한은 1992년 1월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에 성명을 하게 되었다 이 선언에서 남북한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무기 철수, 남북한에 의한 핵무기 제조와 보유의 금지,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활동의 포기를 약속했다. 그러나 그 후 북한에서는 매우 활발한 핵무기 제조 활동이 진행되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北韓의 核問題와 韓半島 安保, '93 남북관계조명 학술세미나 논문집, 한국자유총연맹, 1993
NPT와 북한핵 , 김관봉 , 예진출판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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