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에 관한 TRIPs협정연구

등록일 2003.11.08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TRIPs 문제에 대한 해외저널 번역, 요약본 입니다.

목차

Ⅰ. 서 문
1. 논의배경
2. 논의경과
3. 논의쟁점

Ⅱ. 도하선언의 전후관계
1. 역사적 측면
2. 일반의약품의 역할
3. 국제 기구의 역할
4. NGOs

Ⅲ. 도하설정 이전
1. TRIPS 이사회
2. TRIPS와 공중보건
3. 도하에서 밀접하게 관련된 TRIPS 개발

Ⅳ. 도하 의정서 이후
1. TRIPS 이사회
2. 도하선언의 이행
3. 더 큰 문맥 안에서의 WTO

본문내용

Ⅰ. 서 문

1. 논의배경
최근 아시아, 아프리카 저개발국과 NGO등이 AIDS, 결핵,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최빈개도국 국민들의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약품의 가격인하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 방안으로 의약품에 대한 특허보호 완화를 주장 하고있다.
2. 논의경과
- 2001. 6월 TRIPS 이사회에서 아프리카를 비롯한 47개국이 "TRIPS와 공중보건"이라는 공동제의서를 통해 TRIPS 조항의 재해석을 요구함에 따라 WTO사무국이 이 문제를 본격 논의 되었다.
- 2001. 9월 TRIPS이사회에서 3개 그룹 제안서 및 사무국 정리문서가 제안됨
- 개도국 그룹, 선진국 그룹(미국, 스위스 등) 및 EU가 각기 카타르 도하에서 채택될 별도선언문에 포함될 내용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 WTO 사무국은 정리문서를 통해 제안서상에 표명된 회원국의 상이한 입장 조율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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