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교도소가 쾌적해진다

저작시기 2004.09 |등록일 2003.11.08 한글 (hwp) | 3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쾌적한 교도소

교도소가 변화되어갈 방향

‘세상을 향해 문을 연다’ 탐방국가-핀란드!!

통제 중심의 교도소에서 자유로운 교도소로의 변화

'사람을 구금해 두고서는 자유를 위한 훈련은 할 수 없다'

1. 개방 처우의 개념

2. 개방 처우의 형사정책적 의의

3. 개방 처우의 유형

4. 개방 시설의 규모

본문내용

알다시피 한국의 교도소는 콩나물 교도소라 불리는 인권의 사각지대이다. 일인당 평균공간이 채 5평이 안 되는 그곳은 사람이 지낼 만한 공간이 아니다. 최소한의 청결과 의료혜택조차 없다.
그렇다면 교도소를 쾌적하게 설계하여야 할까? 쉽지 않다. 교도소를 집처럼 편하게 꾸며놓고 재소자들을 생활하게 한다면 당장 반대 여론이 일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낸 세금으로 범죄자가 나보다 더 쾌적한 환경에 처할 수 있느냐는 정서가 국민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교도소가 쾌적해진다면 그곳에 수감되는 것이 형벌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름에 드러나듯이 교도소의 진정한 의미는 행형이 아니라 교정이다. 현대의 교도소는 사회의 소외자를 다시금 교정해서 사회로 돌려보내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소외자를 교정하여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 그것을 초점으로 우리는 교도소가 변화되어갈 방향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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