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의 인과관계이론

등록일 2003.11.08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론
2. 인과관계이론
3. 결론

본문내용

인과관계는 객관적 구성요건의 두 번째 중요한 문제점이다. 결과발생을 필요로 하는 범죄(결과범·침해범)에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이외에 결과가 발생해야 기수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미수가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와 결과의 단순한 확인만으로는 아직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 행위와 발생된 결과 사이에 일정한 인과적 관련이 있어야 불법행위가 된다. 이것이 바로 형법상 인과관계의 문제이고, 형법 제17조는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않은 때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형법총론, 배종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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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관련 규정 : 제17조(인과관계 ...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Ⅰ. 형법 인과관계의 의의 구성요건 ... 있어야 객관적 구성요건에의 귀속이 가능하다(인과관계의 존부판단 :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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