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한일 자유무역협정

목차

한 . 일 자유무역협정(FTA)의 발단 및 진행과정
자유무역협정이 한 . 일 양국에 미치는 효과 및 전망
한 . 일 관계발전과 경제협정의 조건
한 . 일 자유무역협정이 한국에 미치는 효과 및 전망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일본의 입장
한 . 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신중론
한 . 일 자유무역협정 서둘 이유 없다
무역역조·업종간 양극화 심화
양국간 정책의 일관성 결여
일본의 높은 비관세장벽
불안정한 고용과 노동 시장
일본의 기술이전에 대한 인색한 태도
국민정서 고려
한 . 일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주요 산업별 대응과제
섬유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일반기계
자동차
가전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일양국은 지금까지 세계 각국이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지역경제통합을 적극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제도적 틀도 갖지 않은채 GATT/WTO의 자유, 무차별, 다자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세계무역, 투자규범 구축에 적극 협조해 왔다. 그러나 유로출범, 미국의 결과중시형 통상정책의 온존, 아시아 통화위기시 APEC의 역할 부재와 위기후의 아시아전역에서 구미 영향력의 상대적인 강화, EU, NAFTA의 역외 배타성 증대 등으로 입게 될 피해의식을 공유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양국은 느슨한 형태의 경제협의체든, 한 걸음 더 나아간 경제통합의 초기 형태인 자유무역협정이든 어떤 형태의 지역통합을 논의해야 할 단계이다. 한일경제관계는 80년대 중반이후 한국의 일방적인 대일의존에서 탈피, 무역, 투자면의 상호의존도 심화, 기업내 분업, 제품차별화 분업진전, 전략적 제휴 파트너로서 동반자적 발전을 모색중, 동시에 ASEAN, 중국과의 분업촉진과 함께 구조조정 진전, 양국의 생산요소, 기술이 제한된 상황에서 일부 소재와 가공조립부문에서 동종기업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참고 자료

1. 이지평, 김석진, 심재웅 : 자유무역협정의 산업별 영향과 시사점, LG경제연구소, 1999, 12
2. 정인교 : 이제는 FTA, 자유무역협정의 시대다,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2001. 11. 5)
3. 정인교, 한,일 FTA는 추진되어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한국의 소규모 자유무역지대 설립의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경제학연구』45집 4호, 한국경제학회, 1997.
5. 정인교 : 한.일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