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에 관한 의견

등록일 2003.11.07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소크라테스의 \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람이 법을 지키기에 앞서 법이 사람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렇지 않은 법은 없어져야 하고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인간관계가 절실하게 갈구될수록 법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회의 역량을 파괴하지 않는 길이며 사회의 화평을 지키는 길이다. 이것이야말로 법의 정신에 충실한 진실한 법이고 인간적인 법이다. 우리는 이제까지의 모든 교육에서 악한 것은 고치고 바른 것만 배우라고 교육받아왔다. 악법은 말 그대로 惡한 것이다. 그러니 고쳐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최대의 과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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