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

등록일 2003.11.07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600원

목차

Ⅰ.서설 (이 주제를 택한 이유)

Ⅱ. 청소년 성보호법이란?
1. 청소년(靑少年) 성보호법(性保護法)의 개념
2.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란?
(1) 개념
(2) 신상공개의 목적
(3) 신상공개의 대상과 내용
(4) 신상공개 결정기준
(5) 신상공개 결정절차 및 게재기간

Ⅲ.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법률적 쟁점
1. 평등권(平等權)과 형평(衡平)성과의 관계
2.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 (이중처벌의 논란)
3.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
4. 적법절차원칙(適法切磋原則)
5.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

Ⅳ. 찬 ․ 반론
1. 찬성론
⑴ 성범죄에 대한 예방효과와 심각해진 청소년 성범죄 문제를 공론화시켰다.
⑵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국가차원의 적극적 정보제공 행위이다.
⑶ 좀 더 강화된 제도로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2. 반대론
⑴ 이는 프라이버시의 심각한 침해이다.
⑵ 범죄자 뿐만 아니라 가족에까지 피해를 주므로 연좌(宴坐)죄의 성격을 갖는다.
⑶ 불정확한 정보 개제로 인한 동명이인이 피해를 입는다.
⑷ 인터넷으로 개제함에 따른 신상정보의 악용가능성이 있다.

Ⅴ.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법과 성범죄 근절을 위한 다른 대안
1. 신상공개 관련 사안의 법률화(法律化)
2.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문회(聽聞會) 실시 - 신상공개대상자의 최대한의 권익보호
3. 공개정보 악용금지에 관한 선언적 규정의 삽입
4. 자율적(自律的) 감시와 단속의 활성화(活性化), 범죄자의 계도

Ⅵ. 결론 및 나의 의견

본문내용

Ⅰ. 서설 (이 주제를 택한 이유)
- 2000년 범죄백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2000년도 성폭력 범죄는 9,775건으로서 '95년 6,093건보 다 60.4% 증가하였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13세미만 청소년에 대한 강간사범이 '98년 218건, '99년 433건, 2000년 594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전체 강간 피해자중에서 20세 미만이 39.9%나 차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청소년과 아이들은 제대로 된 성관념이 없고 아직 제대로 된 판단을 하는데 미숙하며또한 앞으로 커가면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갖고 자라게 되므로 더욱 각별한 국가나 성인들의 보호가 필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어른들에 의해 범죄가 더욱 늘어나고 있어서 그동안 그 대책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어왔는데, 드디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0년 7월부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하면서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극단적인 방법이 시행되었고, 최근 크게 이슈하되면서 사회문제화된 원조교제등과 함께 맞물리면서 아직까지 그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의가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2001년 8월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283명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으며 2003년 4월 9일 제4차로 643명을 공개한 것이다.

참고 자료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범죄자 신상공개. 이병희.한국형사정책연구회.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이병희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황승흠.황성기.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성매매행위에 대한 규제방법으로서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검토. 권창국.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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