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형법상의 고의

등록일 2003.11.07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의의 1
1)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1
2) 故意의 의의 1

2. 고의의 본질 1

3. 체계적 지위 1
1) 책임요소설 2
2) 구성요건요소설 2
3) 고의의 이중기능설 2

4. 고의의 요소 3
1) 고의의 인식요소 3
2) 고의의 의욕요소 4

5. 고의의 종류 4
1) 확정적 고의와 불확정적 고의 4
2) 미필적 고의 4
3) 택일적 고의 8
4) 개괄적 고의 9
5) 사전고의와 사후고의 9

♣ 참고문헌 10

본문내용

1. 의의
1)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행위자의 내부적 심리상태를 구성하는 구성요건요소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고의·과실·목적·경향·표현 등 주관적 불법요소와 재산죄의 불법영득(이득)의사가 포함된다.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고의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 형법 제13조에서도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한 고의행위만을 처벌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2) 故意의 의의
고의란 대체로 구성요건의 실현을 인식하고 意慾하는 심적 태도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구성요건의 실현과 상관없는 의사란 애초부터 고의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고의는 구성요건과 관련된 고의 즉, 구성요건적 고의이며 단순한 행위의사와는 구별된다. 한편, 고의에는 의사적 요소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이를 보통 고의의 지적 요소라 부른다. 이로부터 지적 요소와 意的요소의 총합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형법총칙론, 손동권, 율곡출판사, 2001
형법총론, 안동준, 학현사, 1998
형법총론, 이정원, 법지사, 1999
http://www.lawtimes.co.kr/, 법률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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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념요소(두가지 모두 충족시 고의가 성립)① 지적요소 : 범죄사실의 인식 - 13조 본문전단(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의 인식)② 의지적 요소 : 범죄실현의 의사, 의욕 -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당연히 전제* 고의의 본질① 인식설 : 지적요소를 강조(인식 또는 과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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