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제도] 준농림지 난개발 해소방안으로서의

등록일 2003.11.07 한글 (hwp) | 43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제가 작성한 졸업논문으로 저작권에 문제 없습니다.
5매정도의 요약본과
10분정도의 발표자료와 발표원고도 첨부하였습니다.

목차

Ⅰ. 머 리 말

Ⅱ.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추진배경 및 의의
1.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계획의 통합
2. 비도시지역의 공간에 대한 도시계획수법의 확대
3. 도농통합형 도시 성장관리체계의 구축
4. 계획위계의 격상

Ⅲ. 국토이용관리법하에서의 준농림지 난개발의 문제점
1. 난개발의 원인
2. 난개발 현황
3. 문제점

Ⅳ. 법률개정에 따른 준농림지역의 난개발 해결방안
1. 용도지역·지구·개편
2. 용도지역내 행위제한
3. 제2종 지구단위 계획
4. 기반시설연동제
5. 토지성적평가제도

Ⅴ. 맺음말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국토는 매우 협소한 편이며 이 작은 국토를 계획적,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과 합리적인 토지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관리할 법체계가 요구하게 되었다.
개발시대인 1960∼1970년대의 국토개발, 산업개발, 도시화에 따른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1972년에 국토이용관리법이 제정되었고, 현대 국가의 지향 목표인 복지국가의 행정정책인 공공복리에 따라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을 현저히 확대 강화됨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을 규제하기 위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직·간접적으로 행위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참고 자료

·건설교통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2. 1
·건설교통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2002. 4
·김영택 :『국토이용체계개편 내용과 성격』「강원광장」 49호 2002
·김형복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연동제운영방안』,한국토지공사 토지 연구원, 2002
·이창수 :『기반시설연동제 도입과 도시계획의 과제』,「도시정보지」, 2002. 5
『수도권 난개발 문제점과 대책』「도시문제」, 2001.
·채미옥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제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01
·한만희 :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과 정책과제』,「국토」제230 호, 2000.
·서순탁 : 『수도권 준농림지 난개발 실태와 대책』,「국토」제226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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